사회보험의 이해(개념정리),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개념정리

소개글

사회보험의 이해(개념정리),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개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험의 이해
1. 사회보험이란
1) 사회보험의 특징
2) 한국 사회보험의 개요
3) 사회복지사의 관심 사항
2. 국민연금
1) 개요
2) 급여
3) 과제
3. 건강보험
1) 개요
2) 급여
3) 과제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고용보험
6. 사회보험의 과제
7. 자기평가와 과제
8. 요약정리
참고문헌

Ⅱ.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목차*
1. 개념과 시대구분
2. 배경
3. 사회보장의 출현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5.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본문내용

는 인보운동에 관심을 가져 1903년에는 옥스퍼드학파의 사회개량운동으 상징이기도 하였던 토인비 홀의 부관장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2년 후 그는 모닝 포스트지에서 사회문제 특히 실업문제의 전문가가 되어 갔다. 1905~1909년 왕립위원회에서는 비아트리스 웹과 같이 일하였고 웹 부처는 베버리지를 당시 상무대신이자 실업보험의 창설자이기도 한 처칠에게 소개하여 직업소개소의 창설에 협력하게 하였다. 또한 왕립위원회의 소수파 보고서에는 직업소개소의 창설이 제안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베버리지의 영향이었다. 전쟁중이던 1941년 6월 연립내각은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자의 보상을 포함하여 국민보험과 관련서비스의 기존 제도를 조사하여 권고하도록 위원회를 임명하였는데, 그 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1년 후에 발표되었고 이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권고가 1945년 노동당정부에 의해 법제화되면서 영국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베버리지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계획의 6개의 원리 p.347
이것은 사회복지사상의 중요한 전진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계획을 종합하여 전 국민을 커버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포괄성을 가진 것이라는 점이었다.
포괄적 사회보장 프로그램
베버리지는 우선 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하여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②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즉 결핍에 대한 공략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③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 11-1>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계획 P.349
이 표에서는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의 가장 중추적인 제도가 사회보험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은 소득의 중단과 상실, 출생, 결혼, 사망에 따른 특별지출에 대비하는 제도로써, 6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시스템
포괄성의 원칙이란 사회보험이 그 적용인구에 있어서나 그 니드의 보장에 있어서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것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특징과 장점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그 적용의 포괄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베버리지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사회보장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 개인의 인센티브나 기회, 그리고 책임감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국민최저한을 초과하는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3) 베버리지 보고서의 입법화와 의의
전쟁이 끝나고 맞이한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단독으로 정권에 취임하였다는 것은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콘센서스’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평화가 온다면 누구에게도 보다 공평한 사회가 달성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국민들 간에 퍼져 있었고 그것이 전시의 희생을 감수하게 하였음이 이 총선을 통하여 밝혀졌던 것이다.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이 곧 복지국가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의 세 가지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확충, 완전고용정책의 유지, 그리고 기간산업과 기초적 독점적 서비스의 공유화가 동시에 실현됨으로써 성립되었던 것이다.
(4) 구빈법의 해체
전후 베버리지의 새로운 사회보장체제하에서는 공적부조제도가 사회보험제도를 보충하는 보조적인 제도로서 규정되었다. 빈곤에 대처하는 제1선의 중요한 제도로서의 구빈법은 이에 새로운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제되어 200년 간 이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것은 몇 개의 단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구빈법의 단계적 해석
구빈법체제의 해체를 촉진한 최초의 중요한 시도들은 1906~1914년 자유개량시대의 자유당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08년의 노령연금법과 1911년 국민보험법의 시행이었다. 이후 이 제도는 1920년과 1938년에 걸쳐 그 내용이 확충되었다.
국민보험제도 역시 구빈법의 해체를 촉진하였다. 이 제도에 의해서 실업과 질병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빈곤사고는 구빈법이 아닌 사회보험으로 대처되게 되면서 구빈법의 기능과 적용범위는 줄어들었던 것이다.
1925년에 창설된 미망인, 고아, 노령갹출연금법은 모든 미망인과 고아 및 노인에 대하여 갹출제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였는데, 이에 의해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그 부양자들에 대해서 급여가 제공되면서 구빈법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1948년 국민부조법
사회보험의 성립은 구빈법의 적용인구를 외부에서부터 줄여서 구빈법의 해체를 촉진하였는데, 억제정책의 상징으로서의 구빈법에 대한보다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구빈법은 그 상징성이 퇴색되었다.
192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성립하여 구빈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일단 형식상 구빈법은 폐지되었지만 실질적 폐지는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5.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복지국가 성립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이 출현하였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사회보장이란 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열거하고 그 하나하나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가 시스템화 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이야말로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으로서 등장하였다. 그 새로운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혁된 사회였다.
소비에트의 경우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미국의 경우는 대공황, 유럽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복지국가가 성립되게 된 것이다.
복지국가의 성립이 친노동, 친복지적 정당의 집권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사회보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의 경우에 그 시기가 친 복지 정당의 집권기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키워드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