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학기 민법총칙 중간시험과제물 C형(재단법인의 귀속시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48조 제1항)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48조 제2항) (1) 포괄적 유증의 경우 (2) 특정적 유증의 경우 (3) 유언의 효력발생 후 법인이 성립할 때까지 출연재산의 잠정적 귀속관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1. 민법 제48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2.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hwp 3. 재단법인의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산의 출연이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핵심을 이룬다. 출연재산은 물권뿐 아니라 채권, 무체재산권 등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이들 재산이 출연된 경우에 언제 법인에게 귀속하는지가 문제된다. - 중략 - Ⅱ. 본 론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48조 제1항) (1) 문제점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에 등기나 인도와 같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법인에 귀속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 중략 - Ⅲ. 결 론 사단법인은 정관작성행위가 설립행위임에 비하여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재산의 출연이 그 설립행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게 된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