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E형(권리구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6개 권리구제기관(지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관하여 교재와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각 기관별로 다음 문제의 답을 정리하시오. 1. 누가 어떠한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가? 2. 실제로 분쟁을 처리하거나 권리구제를 한 사례를 1개씩 조사하여 요약할 것. Ⅲ. 나오며 참고문헌 --------------------------- 1. 권리의식에 대하여 2. 권리구제에 대하여 3. 권리구제제도의 의의와 종류 4.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기능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권리구제기관이다. 권리란 자연법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법 이전 또는 국가 이전에 향유하는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해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말하고 법실증주의에서는 권리는 국가나 법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권리관이 대립하고 있으나 오늘날 대체로 권리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파악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는 자연법적 권리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권리는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특권 또는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법률상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과제물에서는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그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6개 권리구제기관의 특성과 권리침해의 경우를 고찰하고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