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규제 정책에 관하여

목차

목 차
< 뉴미디어 >
1. 뉴미디어의 등장
2. 뉴미디어의 분류의 예
3.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성

< 방송과 통신의 융합 >
1.방송과 통신
2.방송과 통신의 융합
3. 융합된 방송 통신 서비스
4.통신 ∙ 방송 융합의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

< 뉴미디어의 규제 정책 >
1. 방송, 통신 융합과 관련한 각 측의 주장
2.통신ㆍ방송 융합 서비스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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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송 특성이 강한 서비스를 방송법 체계에 포함시키고 최소한의 공익적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융합적 특성은 방송이 디지털화 하면서 방송서비스가 제공되는 형식이 진보되고 다양하게 확장된 진화형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융합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방송사업자와 다른 별정방송사업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 정보통신부의 입장
정보통신부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정책 및 규제환경이 매우 이질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방송은 산업화, 디지털화 수준이 미흡하고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 온 반면, 통신은 경쟁도입을 통한 산업화 및 디지털화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제3의 법인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융합서비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으나 방송법과 통신 관련법은 전통적인 통신 및 방송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융합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유효경쟁의 확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호,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정책의 유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규제기관의 부분적
개입은 필수적
先 시장 활성화, 後 규제체계 정립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 및 경쟁 활성화
네트워크 사업자의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
3) 문화 관광부의 입장
정보통신부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정책 및 규제 환경이 매우 이질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방송은 산업화, 디지털화 수준이 미흡하고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 온 반면, 통신은 경쟁도입을 통한 산업화 및 디지털화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제3의 법인 통방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융합서비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으나 방송법과 통신 관련법은 전통적인 통신 및 방송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융합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통신ㆍ방송 융합 서비스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향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통신ㆍ방송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각국에서는 통신ㆍ방송규제감독기구를 통합 정비하는 한편 통신ㆍ방송법의 제정 및 융합 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념의 규정 등 법제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인터넷 방송과 데이터 방송 등의 융합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디지털화와 융합 서비스 등장에 따른 방송법 및 관계법의 정비방안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신 및 방송관계법의 체계조정방안과 중간영역 서비스에 대한 규제문제 및 규제기구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통신ㆍ방송 관계법의 체계 조정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망ㆍ초고속망ㆍ지상파 방송망ㆍ위성 방송망ㆍ종합 유선 방송망 등의 모든 정보 전송망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통신ㆍ방송 단말기 및 통신ㆍ방송사업자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의 통신ㆍ방송 관계법의 체계는 더 이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통신ㆍ방송 관계법의 체계는 통합된 하나의 모습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통신ㆍ방송 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도와 법질서가 서로 다른 규제체계에 입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통신ㆍ방송 관계법체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통신 및 방송 사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한 이후에 통신ㆍ방송 관계법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이 통신ㆍ방송 관계법의 분리체계를 유지하되,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중간영역 서비스의 수용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체계에서 일정한 통일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통신ㆍ방송 융합 서비스의 규제정책 방향
통신ㆍ방송의 융합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중간영역 서비스의 규제 및 정책 방향의 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중간영역 서비스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둘째, 중간영역 서비스의 규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통신ㆍ방송 규제기구의 정비
첫째, 통신ㆍ방송 규제기구의 정비방안으로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기능 조정이 요구된다.
둘째, 통신ㆍ방송 내용규제 기능의 조정방안으로 여러 심의기구를 거치는 데 따른 비시장적 요소와 국제규범과 질서 준수 차원에서 통신ㆍ방송 내용 규제기구의 일원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신ㆍ방송 반경쟁규제 기능의 조정방안으로는 현재 방송과 통신시장에서 반경쟁적 규제에 대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 매스미디어와 사회 : 최정호, 강현두, 오택섭 공저 <나남출판>
- 정보 통신 혁명과 한국 사회 : 강상현 지음 <한나래>
-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대전환 : 윤준수 <커뮤니케이션북스>
- 뉴미디어 개론 : 김우룡 <나남출판>
- IP TV의 동향과 전략 : 권호영 <커뮤니케이션북스>
- 통신 방성 융합에 따른 법 제도 개선 및 산업정책 연구
: 이상우/초성운/권남훈/곽동균/김국진/한은영/유선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통신 방송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 윤창번외 11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 방안 <한국방송개발원>
- 디지털 시대의 방송 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 방송통신융합의 정책 이념 : 정상윤
-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정책방향 : 김대호
- 방송통신 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정책기구 개편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한국방송개발원>
- ITFIND <주간기술동향>
- 뉴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변화 : 박순백 <한국언론학보>
- 정보사회화에 있어서 뉴미디어와 사회문화적 영향 : 이강수 <한국언론학보>

키워드

뉴미디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규제 정책에 관하여,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성,   방송과 통신의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