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아동복지론 -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1.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
1) 소득과 출산력 간 상관관계이론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2. 저출산 현황

Ⅲ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의 문제점

Ⅳ 저출산의 해결방안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2. 저출산의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으나 교육비는 비싸지 않음)이어서 기본적으로 무료교육이다. 따라서 아이가 일단 3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의 탁아문제는 거의 해결되는 셈이다.
⑥ 정책의 핵심은 가족수당이다.
국립통계청(INSEE)에 따르면 프랑스는 1901~05년 사이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1910년대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 39년에는 법령화했다. 이후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가족지원제도가 나왔다. 임신 초기부터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 직.간접]지원제도, 정부가 모든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공교육제도가 그 뼈대다. 가족지원제도는 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형태를 띤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수당이다. 정부 지원책의 28%를 차지해 현재 총 400만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영.유아수당, 육아보조원 고용수당, 개학수당, 자녀수와 연관된 주택수당 등도 있다. 총 1000만 가정에 지급되고 있다.
이 밖에 지역사회가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세금감면의 혜택도 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 같은 돈은 매년 457억유로(약 63조원)에 이른다. 실업이나 장애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다. 모두 아이를 키우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장치들이다. 각종 제도도 잘 갖춰져 있다. 프랑스는 남녀 구별 않고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산모에게는 최소한 16주의 휴가 권리가 있다. 남성도 임금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11~18일)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출산휴가 이후에도 육아를 위해 추가적으로 휴직을 할 수 있다. 원할 경우 출산휴가 뒤부터 아이가 세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탁아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부모들의 노동형태와 시간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탁아시설이 있다. 전국의 시. 구 등 행정단위에서 탁아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전략의 기본방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확대와 성 평등 환경조성이 되어야할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로는 첫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셋째, 여성 및 남성의 성 평등한 양육책임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가족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시책을 통해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금급여나 세제혜택, 사회보험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을 위해 비용의 사회적 분담, 육아휴직기간의 대체인력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부담을 임신과 출산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나아가 기업 국가가 공동으로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을 말한다. 공보육제도, 가정과 일의 양립지원을 위한 탄력근무제, 배우자출산간호휴가나 부와 모의 할당된 육아휴직의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저 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육아는 단지 여성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일과 아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다. 즉 여성의 노동권과 고용평등을 보장하고 또 보육서비스를 탈가족화, 공공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Ⅴ결론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득분배의 구조가 악화시킬 것이며 저축률을 떨어뜨려 금융시장 구조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기존 도시의 축소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 가능인구를 감소시키며 산업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와 생산력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출산은 우리경제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만 한다. 그 방안은 첫째, 공정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미 래에 노동인구 1인당 부양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커져가는 부담을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력유입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데 줄어드는 생산인구를 보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초현상이 심한 농촌지역 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안정적인 정부재정관리 정책이 필요한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출산보조금 지금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실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넷째,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도시를 특성 있게 개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개발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강한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출산률 상승과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을 찾고, 나은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국회여성특별위원회/ 국회여성특위 정책자료집 2001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김승권/ 보건복지부 2003
여성부, ‘저출산 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은기수, ‘출산율 추이와 그 변화와 원인’, 제10차 여성정책포럼, 2002
전광희(2003), 「한국의 출산력 변천:추이와 예측」, 3(1):53-54, 통계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2003
통계청, 각 년도 인구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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