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찰

목차

Ⅸ. 독일의 사례와 미래의 우리 경찰의 모습
Ⅰ. 독일의 검 · 경관계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모습
1. 검찰의 비교

본문내용

원회 아래 집행부로서 국가경찰청과 수도 경찰청을 두어 전자는 전국적 사항의 경찰 임무를, 그리고 후자는 수도 서울의 경찰 임무를 수행케 하며 지방 (광역시도)에는 지방경찰로서, 시도지사 산하에 관리기구로서 지방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집행부로서 지방경찰청을 두어 자치경찰 체제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평화통일 시나리오가 전개되어 통일이 성사될 때, 초기의 경찰체제를 설계한다 면, 말할 것도 없이 국가경찰 체제가 되어야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어야 한 다. 평화통일이 완전히 정착된 후에는 일반행정 체계가 우선 자치 행태로 변화할 것이며 그 때에는 경찰체제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 는 강력한 집행체계인 국가경찰 체제이어야 통일과도기의 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평화통일 초기에는 비상조치법 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거하여 중앙의 국가경찰위원 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북한경찰청’을 평양에 설치하고, 북한경찰청의 주도하에 사회안전 부를 시도경찰청→경찰서→파출소의 경찰조직으로 개편한다. 이 같은 통일 초기의 국가경 찰 조직은 제2단계인 통일 정착기에는 다시 점차적으로 자치경찰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키워드

독일의 사례,   미래의 우리 경찰의 모습,   독일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통일에 대비한 경찰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