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Ⅱ. 근로자측의 산업재해확인소송 가능성
Ⅲ. 정당성 판정의 핵심 포인트

본문내용

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신체ㆍ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온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생활상 주의를 요한다는 등의 소견이 나올 때에는 직접적인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초기질병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오랜 기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것은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사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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