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기본 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21세기 사회와 행정환경의 변화
ⅱ. 주요국의 정부혁신 특성
1) 영국
2) 미국
(1) 정부개혁의 배경 및 이념
(2) Bush 행정부의 정부개혁의 내용
1) Bush 행정부의 정부혁신 방향
2) Bush 행정부의 개혁방안
(3) 미국 정부개혁의 시사점
3) 일본
(1) 일본의 ‘90년대 정부개혁
1) 근세 이후의 일본의 정부개혁
2) ‘90년대 행정개혁 추진배경
3) 추진내용 및 경과
4) 추진결과: 정부조직의 대변환
5) ‘90년대 정부개혁에 대한 시사점
ⅲ. 한국의 정부혁신
1) (문제점의 노출로 인한) 2005년도 정부혁신관리 기본계획
2) 2005년도 혁신관리지침
ⅳ. 정부혁신의 목적
(1) 비용 절감
(2) 고객 만족
(3)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활용
ⅴ. 정부혁신의 기본 방향
(1) 자체진화형 정부조직
(2) 분권적 정부
(3) 기업가적 정부
(4) 고객 지향적 정부조직
(5) 성과 중심적이고 경쟁적인 정부

본문내용

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회계장부의 지출면만 본다. 결과를 무시하는 정부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데만 몰두한다. 흔히 정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르는 의미 있는 투자도 단지 비용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는 도로보수를 방치하여 단순히 재포장하는 것보다 세배의 비용을 들여 도로를 재건한다. 정부는 임산부의 의료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지출은 무서워하지만 성장한 아이에게는 과대 지출을 한다.
기업가적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벌어들인 수입이나 절약한 예산에 관계 없이 예산이 분배된다면 그들은 수익사업에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고객 지향적 정부조직
전술한 기업가적 정부조직과 유사한 개념인 고객 지향적 정부조직은 시민을 고객으로 규정하여 선택의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공무원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은 정책집행의 대상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은 고용된 자라는 관계로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객 지향적 정부조직은 정부의 주인이며 동시에 고객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켜 주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부조직은 대리인으로서의 관료가 도리어 주인 노릇을 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계라 할 수 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계 속에서 관료들은 긴요하지 않는 규제를 양산하고 불필요한 일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의 권력과 일자리를 유지하기도 한다. 또한 자체의 규칙과 규정에 얽매여 시민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조직이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고객 지향적 정부조직은 통제위주의 행정 메커니즘보다 시장 메커니즘이 우월하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정부조직의 관리에서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규제이다. 규제는 결국 명령과 통제에 의해 정책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업과 개인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모든 산업에 동일한 기준을 부과하기 때문에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든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 그리고 행정 편의를 위한 번거로운 절차 등은 제거되고 축소되어야 한다. 규제가 꼭 필요한 영역에서는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로, 투입규제에서 산출규제로, 그리고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제의 도입과 같은 조장적, 지원적 업무로 업무수행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5) 성과 중심적이고 경쟁적인 정부
정부 조직에 경쟁을 도입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몇 가지 있다. 경쟁은 개혁을 촉진하는 반면에 독점은 개혁을 질식시킨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고양시키고 능률성을 높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독점을 고객의 수요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강요한다. 경쟁의 원리는 정부 조직이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정부조직의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왜냐 하면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점유율을 급속하게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Ⅲ. 결 론
그 동안 정부가 취한 규제완화는 권한의 포기라기보다는 지식과 전문성의 파괴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놓지 않은 반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연구는 방치했기 때문이다. 민간부분에서의 지식 습득은 철저히 차단됐다. 외환위기를 제대로 처리할 관리 하나 육성하지 못했으며 외채 협상 때 외국 변호사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든 것도 지식을 포기한 데 따른 귀결이다. 정부나 민간 모두 말로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부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압력은 국민의 요구의 변화와 재정지출의 억제라는 압력 등으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와 비용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정부개입의 근거와 인센티브 체계를 재검토하며, 여기에 정부의 유연성과 정책결정능력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경쟁, 권한위임, 책임 및 성과확보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은 얼마나 효율적인 국가경영시스템을 만드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선진국 모두 국가혁신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식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 안에 지식이 축적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정부 관리들이 지식보다는 파워를 선호하고, 지식관리는 제대로 대접 못 받고 파워를 지닌 관리들이 아직도 실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지식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민간 전문가를 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장을 모르는 외부사람을 검증 절차도 없이 채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정말 일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정부 관료들이 자신의 분야를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컨설턴트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간 부문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 수 있다. 민간기업보다 못한 정부가 기업들을 영향력에 두려고 규제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지식과 혁신의 한복판에 서 있다. 국가는 망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지식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과연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답변은 자명해진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혁신 없이 21세기 선진한국을 논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닌가 싶다.
●參考文獻●
김만기. {정부조직의 혁신}. 서울:대영문화사, 1998
황성돈. {행정개혁과 국가경쟁력}. 서울:나남출판, 2003
데이빗 오스본. {정부 혁신의 길}. 서울:삼성경제연구소, 1995
김병섭.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회보, 1996
한국행정연구원 [책임운영기관 등 선진행정개혁사례 연구] 2002
건교뉴스 http://emews.moct.go.kr
해남군(열린군청-업무혁신자료공유) http://old2.hae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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