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및 해결방안

목차

(개인적견해) 들어가기 전에…

1. 현대사회와 노사관계

1- 1노사관계의 기원

2- 2노사관계의 발전

2. 한국경제의 노사관계 특징

2-1. 노사관계의 개념

2-2. 과거 노사관계의 회고 및 평가

3. 한국의 경제환경변화와 노사관계의 현황

3-1. IMF와 정부정책

3-2. 정리해고와 실업

3-3. 실업에 따른 사회문제

3-4. 정부의 대책 및 평가

4. 노사관계의 전망 및 과제

4-1.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 전략

4-2. 지식경영시대의 노사관계 발전 과제

5. 결 론 ( 해결방안 )

- 참 고 (문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1989년에는 조직근로자의 수가 약 200만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운동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노동운동 세력과 새롭게 등장한 재야노동운동 세력간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재야노동운동 세력은 한국노총의 노선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보다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노총이 과거 정부의 시녀적 역할을 한 것과 기업별 노조수준 내지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노동세력은 보다 정치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지향하며 몇몇 대기업에서 파업을 조직하고 때로는 과격한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과거 정부가 노동운동에 대하여 탄압과 규제를 가할 때 이에 강력히 저항해 왔으며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세력으로서 그 내부적인 이념이나 노선이 다양하나 때로는 계급투쟁적, 노동해방론적 이념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야 노동세력도 1987년 6.29 선언 이후 조직을 확대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전체 조직근로자 165만명 중 약 40만명의 동조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993년에는 전노협과 업종별회의,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회 그리고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등을 규합하여 전노대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미 민주노총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왔으며 1995년 11월 11일 제2노총인 민주노총을 결성하였다. 여하간 1990년대 초반의 노사관계는 과거의 불평등적인 노사간의 세력을 극복하여 노사대등성을 크게 회복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조직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오히려 조직된 근로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노동시장 사정이 핍박하고 1993년부터는 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노동조합은 그들의 상대적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상당한 정도의 임금 및 근로조건상의 개선을 획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사간의 이념이나 생각의 거리가 멀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노사관계의 발전과 성숙을 향한 노력면에서도 노사 양측이 아직 별다른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은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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