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II.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
1. 대외무역법의 목적
1)목적
(1)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2)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
(3)무역에 관한 법령등의 협의등
2)정의
3)무역위원회
2. 대외무역법의 성격
1)성격
2) 필요성
(1)수출관련
가. 수출·수입의 자유화 원칙
나. 수출입의 제한 대상
다. 승인기관
라. 승인 유효기간
마. 수출·수입승인의 면제
(2)원산지 표시
가. 수출·수입의 자유화 원칙
나. 수출입의 제한 대상
다. 승인기관
라. 승인 유효기간
마. 수출·수입승인의 면제
3)무역업의 신고
(1) 무역업의 자유화 및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2)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III.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을 끝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외허용"제를 유지하면서,비영리목적의 수출입·출입국자 휴대품 등 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3)무역업의 신고
(1) 무역업의 자유화 및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무역업은 사업자 등록 만으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운영 및 무역통계관리를 위해서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무역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해외시장의 개척 및 무역기능의 다양화를 기하고 중소기업의 계열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산부장관이 무역업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한다.
본래 이 제도는 대규모의 종합적이고 무역전문적인 업자를 육성함으로써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의 종합상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있는 대상은 上場法人으로서 수출통관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2% 이상(고려무역은 예외)인 무역업자이다.
III.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을 끝마치며.......
21세기는 정보통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정보가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대량으로 전달되면서 인터넷전자상거래가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고,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 되는 디지털경제시대이다. 지난 2월 1일 폐막된 스위스 다보스세계경제포럼의 화두(話頭)도 인터넷과 E-비지니스가 몰고 온 디지털경제였다.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토의였다. 세계각국의 CEO(Chief Executive Officer)도 디지털산업이 주도하는 21세기에는 국가간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21세기는 인터넷전자상거래의 성패에 따라 경제선진국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시대는 인터넷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를 주도하여 새로운 무역규범의 탄생이 예고된다. 이를 대비한 규범화 작업이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증진을 위해 1957년 무역법을 제정하고 1967년에는 무역거래법을 제정했다. 1986년에는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관련법령을 통폐합하여 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몇 차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도 인적 물적 거래형태별로 관리하여 디지털시대의 경제규범으로는 상당히 괴리되고 있다. 21세기에는 인터넷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 아날로그방식의 경제운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디지털경제시대에 부흥하는 통상규범이 제정될 경우, 21세기는 한국의 기회사회(Opportunity Society)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대외무역법 해설 / 강 용 찬(목원대 무역학과 교수)
2.사이버무역사 수험교재(1과목) / 도서출판 텔렉처 / 著 이호건 / 2000년
3.국제통상관계법 / 도서출판 두남 / 著 강흥중, 이기희 / 2001년
4.무역실무개요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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