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위험과 통제시스템에 관한 고찰

목차

I. 과학기술의 혁신과 위험사회의 태동
1. 위험사회 담론의 연원
2. 새로운 위험사회의 유형과 특성
3. 위험사회의 태동원인과 처방

II. 국제 위험통제시스템 구축 동향
1. 신기술 위험에 대한 국제적 인식
2. 위험통제 연구동향과 관련 국제기구
3. 국제위험통제위원회 (IRGC) 창설과 발전전망

III. 정보시스템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정보시스템 위험관리의 개념적 이해
2. 정보시스템의 재난복구 대책

IV. 위험통제를 위한 국가적 대응방안
1. 위험통제의 이론적 틀
2. 한국 상황에의 적용
3. 한국의 위험통제시스템 구축방안

본문내용

을 기술적으로 처리하면서 위험을 평가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을 자문
. 정부의 권한이 감소하고 시민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전문가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됨
­ 정책 결정자들은 전문가에 의지하여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이비 전문가들이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위험통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숨겨지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신뢰향상을 위해서는 강조되어야 함
□ 상호신뢰 패러다임
. 상호신뢰 방식에 의한 위험통제는 위험관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위험활동의 정당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함
­ 과학적 지식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타적인 의사결정 요인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위험통제에 사용되는 전문적 지식은 다원화되고 중요하게 활용됨
­ 지역 단위의 규제와 국가 단위의 규제로 구분되는 2단계 규제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정부는 사회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영역, 수용 가능한 영역, 널리 수용 가능한 영역을 결정하여 적용
­ 위험이 통제되고 가능한 한 낮게 유지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b) 사람들이 위험의 수준과 특성을 인지; c) 위험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등의 조건 하에서 위험을 수용
.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향상하는 것이 필요한 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해야 할 것임.
①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환경을 안전하게 보존하는가?
②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가?
③ 미래 세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는가?
④ 세계 발전을 공평하게 추구하고 있는가?
⑤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류를 보전하고 있는가?
□ 두 패러다임의 비교
. 톱다운 패러다임은 의사결정을 상위수준에 위치시키고, 하위수준은 위험에 관한 통제조치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요약됨
­ 상위수준이나 하위수준 모두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톱다운 패러다임의 특징
. 상호신뢰 패러다임에서는 위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시민에 열려 있으며, 시민과 정부가 상호작용을 거쳐 위험문제를 해결
­ 이해 당사자들은 지역수준 및 국가수준의 논의에 참여하여 공동의 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함
­ 정부는 상위수준에서 독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하위수준에서의 다양한 위험관리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
2. 한국 상황에의 적용
□ 단계적 발전 전략이 필요
. 우리나라는 위험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식이 매우 낮고, 사회적 신뢰수준도 서구사회에 비해 낮은 특성을 보임
­ 정부나 기업 모두 연구개발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음
­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벤처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은 신기술을 큰 거부감 없이 빠르게 수용
. 신기술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신기술이 파생하는 잠재적인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작용
. 이런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발전전략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제1단계: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여 각 종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시민을 리드
­ 제2단계: 위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강화되고 관련 전문인력이 양성된 이후에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신뢰를 제고
­ 제3단계: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고 이해 당사자들이 성숙되는 사회발전 단계에 이르면 선진국과 같이 상호신뢰 패러다임에 입각한 위험통제 실시
`
〔그림〕 우리나라 위험통제시스템의 단계적 발전전략
□ 단기적으로 정부가 적극적 역할 수행
.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지식축적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통합적 규제기관 육성과 정책 추진
. 중기적으로 분야별로 위험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통합적 위험통제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통합적 규제기관을 육성
­ 통합적 위험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내에 전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
­ 동시에 시너지 효과와 위험통제에 필요한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통합적 규제기관을 장려
­ 공정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공개하기 위해서는 다분야를 횡단하여 비교하는 통합적 연구, 검증, 집행이 필요
□ 장기적으로 상호신뢰 패러다임 구축
. 위험통제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은 높은 사회적 신뢰에 바탕을 둔 상호신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임
­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의사가 결정됨으로써 높은 자율성이 유지되고, 위험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인식됨으로서 위험통제에 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적어짐
­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중개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를 공정하게 가공하고 제공하여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음
3. 한국의 위험통제시스템 구축방안
□ 단기적 대책
.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단기적으로 위험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위험 관련 지식축적을 강화
. 위험평가와 정책결정에의 연계: 위험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책결정에 연계는 노력이 필요.
­ 위험평가 결과를 정책에 연계하여 실행하기 위해서 위험평가를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육성
. 분야별 관련 행정부서 설치: 위험평가 결과를 정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행정부서가 필요
. 국제협력 강화: 선진국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관련 지식을 학습
□ 중장기적 대책
. 다분야를 통합하여 위험통제를 추구할 수 있는 통합위험통제기구를 설립
­ 현대사회의 위험과 관련된 여러 문제는 어느 한 분야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계와 협력 그리고 학제적인 연구에 따라 검토되어야 해결 가능
. 대중이해 제고: 주요 위험 관련 이슈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중이해를 제고
­ 아울러 다양한 시민포럼을 구성하여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
. 위험통제정책의 국제화: 국제회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키워드

과학기술,   위험,   통제시스템,   과학기술혁신,   사회변동,   위험사회,   국제위험통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