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 저당권의 효력및 근저당에 관해 자료

소개글

민법중 저당권의 효력및 근저당에 관해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저당관
1. 개요
2. 한국 민법상의 저당권
3. 저당권의 성격
4. 저당권의 효력

근저당
1. 성격 및 내용 정리

본문내용

저당권의 효력

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취지와 제360조 규정의 성질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강행규정이다.

2. 범위
(1) 원본 : 등기하여야 함
(2) 이자 : 등기하여야 함
(3) 위약금 : 등기하여야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4)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담보된다. 다만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함, 지연배상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등기는 필요 없다
(5) 저당권의 실행비용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종물
(1) 부합물
① 목적물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부합의 시기불문
③ 토지의 부합물 : 토지의 저당권은 건물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게 원칙이나 저당권설정후 건물을 건축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의 부합물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종물
①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므로 주물 위에 저당권 설정되면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 미침 ② 종물의 시기 불문
종된 권리 : 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함
3) 정당하지 않게 분리된 부합물·종물 : 공시의 작용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4) 예외
① 법률의 특별규정 :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부합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당사자의 특약 :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과실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나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

3. 물상대위
1) 물상대위제도의 본질 : 가치권설
(2) 물상대위의 요건
① 원인 : 담보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된 경우, 멸실·훼손의 원인은 묻지 않으나 담보권자의 과실에 기한 것은 아니어야 함
② 객체 : 담보설정자가 가지는 금전 기타 대위물의 지급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
③ 압류 : 가치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3) 물상대위의 행사방법과 시한
① 행사방법 : 물상대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하는 방법, 이미 압류하여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
② 행사시한 : 배당요구 종기 시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함

(4) 물상대위권 행사의 효력
① 일반적 효력 : 손해배상청구권·보험금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② 물상대위권자와 다른 채권자와의 우열관계 : 가치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목적채권을 가압류·압류·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를 불문하고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봄
③ 행사시기의 도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판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함

Ⅲ. 우선변제적 효력
1.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
(1) 담보권실행경매
① 실행의 요건 : 저당권이 존재해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함
② 경락의 효과

1) 경락인의 권리취득
2) 다른 담보물권에 대한 효력 : 저당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나 유치권은 경매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음
3) 용익권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설정등기 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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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상의 저당권,   근저당,   저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