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위기]그리스發 유럽 경제 위기의 파장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은? -그리스 재정(금융)위기의 발생원인, 현황, 대응과정, 전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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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위기]그리스發 유럽 경제 위기의 파장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은? -그리스 재정(금융)위기의 발생원인, 현황, 대응과정, 전망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그리스發 경제위기의 대두
1) 그리스 재정위기 현황
2) 남부유럽으로의 경제위기 확산
3) 세계경제 파급현황

2. 그리스 및 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1) 취약한 정부재정
가)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 채무 누적
나) 정부 지출 확대
2) 유로화 가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가) 자산버블로 인한 상대적 충격 심화
나)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다)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펀더멘털 취약

3. 경제위기 대응 현황
1)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
2) 경제위기 확산 방지 위한 유럽의 대책
가) EU, 유로화 안정 기금 설립
나) 유럽중앙은행의 시장안정화 노력
다) 주요 경제위기 국가들의 대책
(1) 포르투갈
(2) 스페인

4. 향후 전망
1) 그리스 경제위기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가) 그리스 내부갈등 해결이 주요 변수로 작용
나) 구제금융 지원 및 긴축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
2) 남유럽으로의 경제위기 확산 가능성 높아
3)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상존
4) EU 통합의 촉진

5.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1)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2) 대외 무역에 미칠 영향
3)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은 그리스를 포함한 PIGS 국가들에 대한 대출비중이 모두 20%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미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존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5월 5일 유로화는 근 1년 간 달러대비 최저인 유로 당 $1.29 이하로 급락하였으며, 이에 유럽중앙은행의 Alex Weber 정책위원은 그리스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전염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상존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부실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요인은 상존할 전망이다. EU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기간에 재정위기의 완전 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PIGS 등 EU 국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당분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정치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리스는 당장 2010년에 재정적자를 4%나 감축하기로 한 상태여서 향후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의 더딘 경기 회복세와 취약한 수출경쟁력, 정책수단의 제약 등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U 통합의 촉진
경제위기 국가들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앞으로 EU 차원에서 회원국들에 대한 재정관리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EU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의 재정건전화 노력의 이행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며,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 약속을 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예산 및 경제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그리스發 경제위기는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었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EU 권한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향후 EU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리스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란 모세혈관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충격이 전해질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예컨대 국내 은행의 그리스 투자 비중은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그리스 국체 보유량이 많은 국가가 그리스 문제로 타격을 입을 경우 국내 금융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편, 대유럽 수출 또한 둔화 될 수는 있지만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예상이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국내 전문가들은 그리스 경제위기가 남유럽 국가로 확산된다 하더라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①국내 금융회사들의 남유럽에 대한 채권 규모와 비중이 높지 않고, ②유럽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6.4%, 정부부채는 78.2%인 반면, 한국 재정적자 2.3%, 국가부채 35.6%에 불과하며, ③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충분한 외환보유액으로 인해 외부충격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남유럽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재정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남아 안전자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 무역에 미칠 영향
2009년을 기준으로 남유럽에 대한 수출은 총 81.6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의 2.2%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출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지역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은 대유럽 수출 비중이 낮은 편이며, 그리스 우량선사들은 국가 위기와 상관없이 신규 발주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등은 201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될 뿐 아니라 민간소비 침체도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들 국가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發 유럽 경제위기가 진정되기까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원/달러 환율 상승, 엔/달러 환율 하락, 원자재가격 하락 등이 예상 되는 가운데, 달러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제고는 한국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은 환율보다 세계경제의 수요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EU 및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불안심리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PIGS,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잠재적 위기 발생 국가별로 심층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동유럽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 현지 진출 기업들은 각종 금융지표와 경제 펀더멘털 등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상황 악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유럽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수출확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EU 시장의 수요 둔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출 촉진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유로화 약세로 인한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대한 대비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적극 전개해 아시아 신흥국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득갑, 양오석, 이종규,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0.2
유럽 재정위기 확산 “국내 금융시장 큰 영향 없을 것”, 연합뉴스, 2010.5
그리스 경제위기 현황 및 향후 전망, 아젠다넷, 2010.5
오태현,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과 남유럽 재정위기 전망, KIEP, 2010.5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방지위한 글로벌 대책, 아젠다넷, 2010.5
꺼지지 않는 유럽 재정위기 한국은 괜찮은가, 한국경제, 2010.2
조민근, 유럽 재정위기 길어지면 세계경제 펀더멘털 위협, 중앙일보, 2010.5
박영출, 실물경제 청신호 켜졌지만 유럽위기로 마음 못 놓는다, 문화일보, 2010.5
손정협, 전경련 - 남유럽 재정위기 근본적 해결에는 많은 시간, 토마토뉴스,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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