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목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3. 할인율의 선택

4.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5.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6. 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드시 필요한 차량통행이 있었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500번의 차량통행이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이 다리가 폐쇄된다면 15㎞ 떨어진 다리를 건너서 돌아와야 하는데, 1㎞당 차량의 운행비용이 15센트라고 하면 이 다리를 하루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도시가 부담하여야 할 부의 편익은 다음과 같다.
일일비용 = 1,000통행 × 30㎞ × $ 0.15/1㎞ = $ 4,500 이다.
꼭 필요한 통행이 1개월에 20일간 이루어 진다면 이 도시가 25년후 1개월간 다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부의 편익은 $90,000이 된다. 이것의 현재가치는:
P = $90,000bmatrix{SPPW# i = 0.06#n=25 } = $90,000(0.233) = $ 20,970 "이 된다".
이와같이 다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유형적인 부의 편익은 아직도 나무다리 비용과 철제다리 비용과의 차이인 $30,000에는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유형적 부의 편익을 계산해 봄으로써 나무다리가 철제다리에 비하여 월등히 경제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무형적 부의 편익, 이를테면 다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면 철제다리가 나무다리보다는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무형적 부의 편익에는 다른 다리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시간의 낭비라든가 꼭 건너지 않아도 될 통행을 연기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불편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제 이 모델을 현실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홍수의 위험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만일 나무다리가 홍수로 무너진다면 재건설 비용은 이 도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철제다리는 홍수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주기가 백년인 홍수가 나무다리를 무너뜨리므로 어느 한해에 다리가 무너질 확률(P)은 0.01이 된다. n=50, p=0.01일 때의 2항확률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50년간에 홍수가 발생할 회수에 따른 확률을 알 수 있다.
홍수의 회수와 확률
확 률
100년주기의 홍수가 50년내에 일어날 회수
0.60
0.31
0.08
0.01
0
1
2
3
만일 다음 50년 동안 홍수가 1번 일어난다면 추가되는 비용은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 $80,000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도시가 1개월간 받는 부의 편익 $90,000를 합한 금액이 될 것이다. 추가되는 비용의 현재가치는 홍수가 언제 발생하느냐에 달려있다. 홍수가 발생할 연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발생기간을 평균화함으로써 현재가치를 추정해야 한다. 즉, 홍수의 발생확률을 50년 동안에 평균화시킴으로써 두번째 다리의 추가적 비용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두다리가 평균건설 기간을 25년으로 함을 뜻한다. 이 가정을 이용하여 홍수가 한번 발생할 경우의 나무다리의 비용과 부의 편익을 계산하면,
홍수가 1번 발생할 경우의 비용은,
비용=$80,000 + $80,000bmatrix{SPPW#i=0.06#n=25} + $80,000bmatrix{SPPW#i = 0.06#n=25}# + $4,000bmatrix{USPW#i = 0.06#n=50}~~~~~~~~~~~~~~~~~~~~~~~~~~~~
= $80,000 + $18,040 + $18,640 +$63,048
= $180,328 "이 된다."
그리고, 부의 편익은,
"부의 편익" = 2 × $90,000bmatrix{SPPW#i = 0.06#n=25} = 2 × $20,970 = $41,940
가 된다. 따라서 홍수가 1번 발생하였을 때의 나무다리의 총비용은, $180,328과 $41,940을 더해 총 $222,268가 된다.
홍수가 두번 발생할 경우에는 홍수의 발생시점에 따라 다리를 3개 세워야 할 때도 있고 4개를 세워야 할 수도 있다. 만약 두번째의 홍수가 세번째 다리의 건설 뒤에 발생한다면 비용분석에 네번째 다리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다리가 3개만 세워진다고 가정하면, 홍수가 두번 발생할 경우의 나무다리의 비용과 부의 편익은 홍수가 한번 발생할 경우와 같아진다.
홍수가 세번 발생할 경우에도 그 발생확률은 낮지만 비용분석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때도 홍수의 발생이 50년 동안에 평균화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서 홍수가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네번째 다리가 필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한다.
그러면 홍수가 세번 발생할 경우의 비용은,
비용 = $80,000 + $80,000bmatrix{SPPW#i=0.06#n=13} + $80,000bmatrix{SPPW#i = 0.06#n =25}# + $80,000bmatrix{SPPW#i = 0.06#n =37 } + $4,000bmatrix{USPW#i = 0.06#n =50}~~~~~~~~~
= $208,488가
되고.
"부의 편익" = $90,000bmatrix{SPPW#i = 0.06#n=13} + $90,000bmatrix{SPPW#i = 0.06#n=25} +# $90,000bmatrix{SPPW#i = 0.06#n=37} = $73,620이다.~~~~~~
따라서 총비용은,
$208,448 + $ 73,620 = $282,108이
된다.
홍수의 발생에 따른 철제다리와 나무다리의 비용과 부의 편익을 합계한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위의 계산에 기초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 아래와 같다.
비용과 부의 편익의 현재가치
홍수발생회수
확 률
대 안
철제다리
나무다리
0
1
2
3
0.6
0.31
0.08
0.01
$ 191,524
$ 191,524
$ 191,524
$ 191,524
$ 182,658
$ 222,268
$ 222,268
$ 282,788
총비용(비용+부의 편익)
$191,524
$ 199,107
*나무다리의 총비용은 발생확률을 곱하여 얻어진 것임.
위의 표에서 두 다리간의 총비용을 비교하여 본 결과 결론적으로 홍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철제다리가 현저히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강근복(2000),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김동건(1997), 비용편익분석론, 박영사
김홍배(2000),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노화준(2003), 정책분석론, 박영사
양지청(2002), 지역경제 및 사회간접자본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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