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의의와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의의와 일부청구의 허용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부청구의 의의
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본문내용

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시적 일부청구일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制限的 肯定說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通說判例도 制限的 肯定說을 취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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