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3. 주요사실․간접사실․보조사실의 구별필요성
4. 주요사실․간접사실의 구별기준

본문내용

사실에 관하여도 주장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중요사실주장설(소송의 승패에 중요한 사실이면 주요사실간접사실 모두 당사자의 주장을 요하고,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 주요사실간접사실은 모두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전사실주장설(주요사실이든 간접사실이든 판결의 기초를 삼으려면 모두 당사자의 주장을 요한다는 견해)이 있다. 준주요사실적용설이 합리적이다.

키워드

민사소송법상 주장책임,   주장책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