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법(청소년 심야 인터넷 사용 규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신데렐라법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및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소개글

신데렐라법(청소년 심야 인터넷 사용 규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신데렐라법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및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의 배경
1)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
2) 아동·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심각성

3.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
1)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찬성 입장
가) 게임 중독의 위험성
나) 사전 예방의 필요성
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반대 입장
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
나) 평등권 침해
다) 법령 자체의 적합성 문제
라) 실효성 의문
마) 국내 게임 산업 위축 우려

4. 규제 방식 및 대책 논란
1) 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
가) 신데렐라법이란?
나) 여성가족부 VS 문화체육관광부
2) 과잉 규제 및 중복 규제 논란
3) 실효성 논란

5.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이다.
셧다운제가 정작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전투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자신의 게임 이용습관은 바꾸지 않은 채 즐기는 게임만 갈아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국산 온라인 게임에만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 게임이나 다른 PC게임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게임 산업 규제를 이유로 서비스를 회피하거나 해외 서버로 이전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인터넷 게임으로 시선을 고정했을 경우, 청소년들이 P2P, 닌텐도, 모바일게임, 비디오 게임 등으로 편향되는 경우는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결국은 이러한 게임플랫폼도 셧다운제로 규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이 남게 된다.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게임 중독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실태에 대해서는 수차례 경고의 목소리가 울렸었고,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적도 많았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처럼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규제책을 쏟아 낸 데에는, 최근 게임 중독 관련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섣부른 접근, 이해되지 않는 논리는 인터넷과 게임을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를 가르는 뚜렷한 선으로 만들 뿐이다. 우리는 지난 2004년에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가 “청소년 수면권을 위한다면 24시간 진행되는 EBS 수능 특강부터 먼저 폐지하라”는 여론에 부딪혀 제도 도입을 중단했던 사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역시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수면 부족, 대인 관계 축소를 호소하므로, 이는 사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장치’라며 긍정적인 취지 설명에 열을 올렸으나, 자율의 논리와 그 방법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깊은 골만 확인한 해프닝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물론 게임 중독의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며 지금처럼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즉흥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현실을 반영한, 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 게임의 역기능을 차단하되, 순기능은 효율적으로 살려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요구된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을 맹추격하고 있는 와중에 효자 콘텐츠 사업인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게임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및 치료 시스템도 서둘러 갖춰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
참고자료
송원이, 청소년, 그들을 숙면하도록 하는 방법?! -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심야 규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따뜻한 디지털 세상, 2005.8
남승률, ‘신데렐라법’, 규제만능의 마법인가, 이슈투데이, 2010.5
김경화,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조선닷컴, 2010.4
신데렐라법 -반대, 작성자 방그읏, blog.naver.com/joo9403, 2010.5
장은주, 청소년게임중독심각…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다", 머니투데이, 2010.5
성원경, 정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접속 규제키로, 매일경제, 2010.4
김선태,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인터넷게임 접속 막아야 하나요, 한국경제, 2010.4
장동준, 심야 게임금지, 청소년 권리 무시, 이티뉴스, 2010.4
셧다운제도, 네이버 용어 사전,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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