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금융 및 외환위기의 원인과 향후과제

소개글

동아시아 금융 및 외환위기의 원인과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동아시아 금융·외환위기 전후 진행과정

Ⅲ. 금융·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Ⅳ. 향후의 정책과제

본문내용

이다. 이 경우 우선 적정환율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환율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환율제도가 모색되어야 하겠다.
2. 물가안정
동아시아 외환위기국가들은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을 경제상황에 따라 단기적 관점에서 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거시경제안정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외환위기 당시 1997과 199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수입수요가 감퇴하여 원자재가격과 원유가격이 하락 또는 안정되었고 외환위기국가로의 국제자본 순유입이 있어도 외환위기국가들은 불태화 정책, 지준율 인상, 재정긴축, 자본유입통제, 자본유출 등의 다양한 정책조합으로 시도하였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폭등하고 자금경색현상이 일어났고 수입물가가 상승되었으나 수요감퇴로 물가는 안정되었다.
그런데 최근 국제원가의 상승과 자본유입으로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환율이 더 이상 물가안정 달성을 위한 명목기준지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국제자본이동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동아시아국가들은 그동안 통화정책을 단기적, 임의적으로 운용해 왔는데 최근 일부 국가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향해 가야 할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하여 볼 때 물가안정목표가 절제된 재량(constrained discretion)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정책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참가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는 잇점이 있다. 특히 거시경제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통화정책의 새로운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정책당국은 자본유입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고 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지출 등 재정긴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금융시스템강화 및 기업구조조정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경영의 비효율, 불투명한 금융제도와 관행 그리고 금융 감독·규제의 취약성과 시장규율의 부재 등으로 취약한 금융시스템과 기업경영의 투명성부족, 과다한 차입, 비효율적인 투자 등에 따라 기업 경쟁력의 저하로 부실화된 기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러한 연쇄적인 부실화가 증가하면 금융기관들도 함께 부실화된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업재무구조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융시스템 강화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금융시스템 강화의 목표는 시장에 의해 위험이 평가되고 가격이 결정되도록 시장지향적 구조로 개혁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외국자본을 국내로 유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외환위기국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역할을 줄여 나가면서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지연에 따르는 대외신인도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퇴출기업을 신속히 결정하고 부실기업 매각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사회부문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위기관리능력
동아시아 외환위기국가들은 일관되고 시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하여 위기관리능력을 상실하고 국제적 경제협력이 미약하였을 때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외환·금융위기에 대한 정부당국의 안일한 정책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능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최근 한국의 경우 또 다시 경제위기감이 재현되고 있는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에 좌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외여건으로 국제유가의 상승 반면 한국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 가격의 급락으로 경상수지 악화요인이 되고, 국내적으로 환율과 물가도 불안한 상태이다. 이 와중에 해외투자기업인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 발표로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증시의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 같은 이상 징후들이 제2의 금융·외환위기를 알리는 불길한 조짐으로 일부에서 경계를 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최근‘서울 발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위기관리능력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도 최근 한국의 증시 폭락을 취급하면서 "과연 금융위기를 극복했는지 의심케 하는 시장의 이상 징후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와 의지이다. 또한 정부는 2000년말 제2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시장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여 금융경색현상이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와 자세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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