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과정]가족정책과정의 의제설정 및 정책 입안단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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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2.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
(1) 가족정책결정
(2) 정책집행 단계

3.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종결단계
(1) 가족정책 평가
(2) 가족정책 종결

II.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한 예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취지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논의 과정
(1) 개정 사유

(2)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개정 발의안

(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여성가족상임위원회 통과 과정

(4)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

(5) 개정 과정의 문제점해당

본문내용

건사회연구원에서 1명 발제, 4명 토론
2003. 7. 21.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발의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의원발의)
2003. 8. 22. ‘가족해체방지 및 건강가정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2회)
국회헌정기념관에서 3명 발제, 7명 찬반토론
2003. 8. 22. 가족지원기본법안 발의(김홍신의원 대표발의)
2003. 8. 27.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03-97호-정부 발의)
2003. 11.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가정육성기본법 공청회’(3회)
진술인 찬성-가정학계 2명, 반대-여성계 1명, 사회복지계 1명
2003. 12. 29. 건강가정기본법(대안) 국회 통과
(16대국회 여야의원발의와 정부발의법안 합의)
2005. 1.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현재 전국 50여개 건강가정지원센터 활발히 운영)
2005. 3. 24.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413호), 가족업무 여성부로 이관
행자위원회에서 여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을 유지키로 구두 약속함
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논의 과정
(1) 개정 사유
12월 12일 한겨레신문에 반대 단체의 대표가 기고한 글에서 인용해 보면,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과 건강가정 시책이 가족돌봄의 지원 등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2)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개정 발의안
-전부개정법률안
①가족지원기본법안 : 장향숙의원 대표발의(2005. 6)
(16대 국회 김홍신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명칭과 같음)
②가족정책기본법안 : 김현미의원 대표발의(2006.2)
③평등가족기본법안 : 진수희의원 대표발의(2006.3)
(여성부가 준비하던 법안 명칭과 같음)
-일부개정법률안
④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 : 이재오의원 대표발의(2006.2)
⑤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 : 안명옥의원 대표발의(2006.4)
⑥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2006.8)
⑦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 : 문 희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대표발의(2006.9.28)
(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여성가족상임위원회 통과 과정
① 2006. 4. 14.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에 관한 공청회’진술인으로 찬성 4명, 반대 1명
② 2006. 9. 18.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원발의 6개의 법률안을 병합심의하지 않고 가족정책기본법을 대안법안으로 하여 상정하기로 함.
③ 2006. 9. 21.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7명전원 찬성, 민주당 손봉숙의원 찬성, 한나라당 고경화, 김충환의원 반대, 김영숙의원 기권으로 표결하여 통과함.
(4)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
① 2006. 11.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② 2006. 11. 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해 전체회의에 상정함.
가족의 정의에서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삭제, 가정의 정의에서 1인 단독가구 삭제, 사실혼 및 1인 단독가구에 대한 특례 추가
③ 2006. 12.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를 결정함.
(5) 개정 과정의 문제점
① 불공정한 공청회가 한번뿐이었다.
② 4개의 일부 개정법률안과 3개의 전부 개정법률안을 병합심의하지 않고 1개의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처리하였다.
③ 법률을 전부개정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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