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성격논쟁-김대중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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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성격논쟁-김대중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국가의 강력한 시장개입과 자본에 대한 철퇴라는 전반기 국가기능은 결코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란 수사가 대 자본공세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자 집권 이후 금방 사라지고 만 것도 이점에서 이해될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신자유주의적이라는 획일적인 평가를 내릴수 없다. 노동정책을 김대중 정부가 전반기에 펼친 노동유연화 조치에만 주목한다면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분명 신자유주의적이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에서 보듯이 ‘신장된 노동세력’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이었지만 그 변수는 ‘악화된 대외종속’이라는 변수와 상충되면서 한국노동조합은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의 격랑속에서 대량해고의 현실을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집권후반기 한국 양대 노총의 투쟁목표였던 주 5일제 근무제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러한 노력이 수면하에 잠복했던 ‘취약한 소수정권’ 변수의 부상, 즉 퇴패했던 재벌세력의 대두, 재벌과 한나라당의 공조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후반기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친노동적 노동정책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3) 복지정책
김대중 정부 복지저액의 진보성은 복지관련 예산의 증가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보장 예산과 보건복지예산의 비중이 각각 7.27%와 5.23%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 예산의 증가이외에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된 조치들을 정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 국민 연금실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확대가 실시되어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었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화하는 방편으로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제,노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재가복지사업의 확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재활촉진사업이 실시되었다. 보건의료개혁도 추진하여 의약분업,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보건의료기본법제정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했다. 또한 적극적 실업대책추진을 위한 방편으로 실업급여적용확대와 고용보험확대를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실시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그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법은 최소생활비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은 누구나 나이와 근로능력과 관계업이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기존 제도하에서 수혜자가 50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약 194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것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기존법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빈곤에 대해 개인과 시장의 책임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6. 결론
이 글이 가진 김대중 정부 정책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은 자본주의 국가연구에 대한 봅 제솝의 접근방법에 근거한 것이다. 제솝의 이론적 함의에 근거, 이 글은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을 평가하면서 IMF 체제의 변수만을 감안하는 것을 넘어 정권의 국가자율성, 계급세력의 균형, 시민단체의 영향력 등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론의 이론 틀 안에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주장이 가진문제점을 비판해보았다. 그러면서 현제 우리의 국가와 시장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대중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성격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해보았다. 이를 통해 국가와 시장을 양분법적 관계로 보는 인식을 재고해야 함을 강조했고,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까지도 신 자유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이면에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오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김대중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일괄할 수 없는 다중의 성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참고문헌
강명세. 2006.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 : 의료보험제도의 기원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김성회. 2003. “노동시간단축, 미래를 위한 선택.”-이주희 엮음. “21세기 한 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한울아카데미
김인명 편. 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1”. 인간과 복지
김인명. 2002. “김대중정부의 사히복지정책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1”. 인간과 복지.
남찬섭. 2002. “신자유주의론의 내용과 평가 : 조영훈의 입장을 중심으로”.
김연명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1”.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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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성격논쟁,   김대중정부의 정책성격분석,   한국사회복지정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