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에 관한 개인 의견 중심 보고서(10년06월작성)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에 관한 개인 의견 중심 보고서(10년06월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대효과 1) 사회적 위험 예방
2) 경제적 파급효과
3) 현 요양시스템의 영역 확대
4)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효율화
5)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문제점
1) 예방적 차원의 요양보호 프로그램 부족
2)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3) 요양보호와 의료보호의 연계결여
4) 장기요양기관에서 재활을 통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노 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음
5) 요양보험제도가 시설보호 위주로 잘못 운영될 경우 가족보호 기능이 파괴되고 요양시 설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
6) 본인부담의 과중
7)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8) 전달체계의 이원화로 통합성, 책임성, 전문성 등의 문제 제기
9) 전문성 있게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난립 으 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부족
10)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양성과정이 비전문적·비체계적이며, 전문 인력 부족


3. 발전방향
1) 예방적 차원의 보호가 연계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마련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
3) 요양보호와 의료보호가 연계된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례관리체계가 마련
4) 장기요양기관에서 재활 및 치료를 통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향상 되어 요양등급이 낮아질 경우 해당 시설에 보상을 주는 제도의 필요성
5) 가족보호 기능을 보존하고, 원래 삶의 터전에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가 재가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마련
6) 본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7)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충
8) 노인 장기요양 보험 업무의 통합성, 효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이원적 체계 를 일원적 체계로 전환
9)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를 구축, 전문성과 복지에 대한 생각 없이 영리추구 차원에서 설립된 시설들의 정비
10) 전문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양성과정의 전문화·체계화, 전문 인력 확충 및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의 고려

4. 보도자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허술"
[2010-05-12 09:35:00]

Ⅲ.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순수하게 재정 및 자격관리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고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포함한 요양서비스 관리업무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호는 본래적으 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고, 기존의 재가서비스 등의 인력들을 활용한다는 점에 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 관리운영체계, 즉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를 구축, 전문성과 복지에 대한 생각 없이 영리추구 차원에서 설립된 시설들의 정비
: 지역 간, 도시·농촌 간에 장기요양시설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30년 후에는 농촌 노인의 사망으로 농촌지역은 시설이 넘쳐나고 도시지역은 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0) 전문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양성과정의 전문화·체계화, 전문 인력 확충 및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의 고려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전문화,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요양,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전문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케어매니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케어매니저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용과 관리를 통제·관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가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수급자의 요구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요구를 충족시키는 임상전문가모델이다. 일본은 행정가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케어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서비스 질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상전문가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케어매니저의 학문적 배경, 교육·훈련, 자격기준 등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 요양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서비스가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기존의 사회복지사 등의 유자격자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보건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 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보도자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허술"
[2010-05-12 09:35:00]
2008년 16건서 올 1분기만 185건… "이의 반영률은 소폭증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의신청이 1년새 72.2%나 급증하면서 등급판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은 185건(월평균 6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2.2%가 증가했다.
이의신청 건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8년에는 16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28건으로 뛰었고, 올해 1분기에도 185건을 기록하면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대부분인 94.3%가 '장기요양인정' 여부에 집중되면서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의신청이 반영되는 경우는 올 1분기 14.4%가 인용, 지난해 전체 인용률 12.1%에 비해 2.3%p 늘어났다.
최광호기자 [e-mail]
Ⅲ. 결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 장기요양이 그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장기요양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한 가정 파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게 되어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과 간호 서비스의 제공으로 장기요양대상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노인 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 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며, 여성 등 비공식적 장기요양수발자의 사회 참여기회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인 기대효과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관심과 시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용환외, 최신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08
이진숙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2009
법제처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고시전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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