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급여의 대상

3. 급여

4. 재원

본문내용

렇게 되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가족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장애 유무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2) 전달체계
앞에서 본 것처럼 전달 체계는 복잡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비스 전달을 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가 실지 수급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그렇게 되다 보니 SOS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급액이 부적절하게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당체계에 있어서 서비스의 전달이 확실한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꼼꼼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3) 전문적 행정적 판단의 결여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우선 가정 큰 문제가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전담공무원의 숫자가 적은 것이고, 그리고 업무량이 과하다는 데도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에 관련해서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적 판단을 할 때에는 그 만큼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즉 기술과 지식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을 살펴보자. 그들은 공무원을 하기 위해 우선 1급이란 시험을 본다. 그리고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드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수급자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 물론 자격기준에 관한 것은 어디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전문적 기술이 되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차원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슈퍼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도 있어야 하며, 그 관계가 체계적으로 잘 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재원의 부족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것이 재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재원이 취약한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복지의 대상자가 줄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도 한정적이다. 이들과 소득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차상위계층은 이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사실 수급자도 대상선정에 있어서 까다로워서 수급자가 되는 것도 힘이 든다. 그 원인 중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원의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재원이 많다면, 대상자의 폭이 더 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확충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지 않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이정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http://team.mohw.go.kr/blss/
http://www.gangdong.go.kr/pub/inf/inf.jsp?sc=inf02010101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   생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