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통합/ 범세계주의와 국제지역주의

소개글

세계 경제 통합/ 범세계주의와 국제지역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계 경제 통합의 두가지 사조 - 범세계주의와 국제지역주의
1.범세계주의
2.국제지역주의
3.등장의 배경
Ⅱ. 범세계주의 - GATT , WTO , 뉴라운드
Ⅲ.국제지역주의 - 경제통합의 형태로 나타남
(EU, NAFTA, FTA, MERCOSUR 등)
Ⅳ.세계의 주요 경제 통합
Ⅴ.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한 정리
Ⅵ.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TA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 건설의 신호탄.
(3) 2005년 7월 1일부터 7,445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폐지작업 시작.
(4) 아세안국중 선발 6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시아, 태국, 브루나이, 싱가폴)은 2010년까지 / 후발 4개국(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2015년까지 무관세 교역 실현 계획.
(6) 관세인하 및 폐지대상 품목: 농수산물부터 첨단기술제품 - 중국과 아세안교역 물량의 90% , CAFTA의 시장통합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7) 2005년부터 착수하기로한 서비스와 투자부문의 자유무역협정은 큰 진전이 없음.
(8) 1대 1협상이 아니라 1대 10협상을 벌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협정체결에 대해서는 각국 의 이해관계가 달라 진통예상.
Ⅴ.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한 정리
Ⅵ. 개인적 견해
WTO나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무역학 개론 수업과 여타 전공 수업에서 자주 들은 바 있다. WTO는 GATT의 부족함을 보충하면서 등장한 기구이고, FTA를 기본으로 한 지역무역협정(RTA)은 WTO의 더딘 행보에 대한 보충으로 등장 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명제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자국의 이익과 산업 보호를 위해서 대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며, 자국의 비교열위를 채워 줄 수 있는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서 양보 할 것은 양보 하고,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가져 와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듯이 자원의 부존량이 빈약하다 보니, 타 국가와의 무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나 현재는 상품만 교환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주제에서 조사 했듯이 서비스는 물론 자본까지 교환 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 외국과의 통상거래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 된다.
지역무역협정이 활발해 지기 이전의 WTO 체제라면 차라리 한결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본다. 말 그대로 WTO는 다자간 협정을 위한 기구이며,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상 무차별 원칙의 보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단지 나의 생각이지만... 다소 수동적자세로 WTO 협정체 내에서 안주 하고 있더라도 다른 나라가 받는 만큼은 받을 수 있고, 다른 나라가 손해 보는 만큼은 손해 보는.. 그러한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 된다.
하지만 지역무역협정(이하 RTA)은 완전 다르다고 본다. 팔짱 끼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와 이해관계를 나눌 다른 국가를 찾아야 하며, 쌍방 상호 협상인 만큼 협상 테이블에서도 적극적인 마인드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단적인 예로 “한 - EU FTA”를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한 국가이지만 상대는 이미 훨씬 이전부터 교류를 가진 덩치 큰 RTA의 한 형태이다. 2007년 기준으로 27개국이 연합된 공동체와 단일 국가인 대한민국의 1대 多 의 협상인 것이다. 8차 협상 끝에 09년 7월에 협상을 종결 지어지긴 했지만 상대방이 이미 연합체를 형성한 만큼 우리의 부담이 컸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경제공동체(GCC, MERCOSUR등)와의 FTA 타결을 촉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개척 되지 않은 동반자를 찾아서 그들이 다른 국가들과 먼저 공동체를 형성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룹을 형성 해 두는 것도 중요 하리라 본다.
WTO이든 RTA든.. 나의 생각은 그렇다.
OPEN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세계 분위기 속에서 이젠 개방 할지 말지를 고민 해서 안되고, 누구와 언제 어떻게 협상을 맺어 갈지, 무엇을 얼마큼 얻어 올 협상을 이끌지를 고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키워드

RTA,   지역무역협정,   국제 지역주의,   FTA ,   세계 경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