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지역사회와 지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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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A+]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지역사회와 지역이기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사회와 지역이기주의
Ⅰ. 서론
Ⅱ. 본론
가)지역이기주의의 개념
①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한 개념
② 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을 강조한 개념
나)지역이기주의의 일반적 발생요인
①정책당국의 문제
②주민의 반발요인
③외부환경과 관련요인
④기타 정치·행정적 요인
다) 님비현상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① 입지거리
② 주변오염
③ 인체영향
(2) 경제적 요인
① 지가하락
② 지역발전후퇴
③ 이미지훼손
(3) 정치행정적 요인
① 요구조건수용
② 사전인지
③ 정부의 신뢰도
라) 날로 심각해지는 님비실태
① 쓰레기 소각장 건립가동 반대
② 화장장 및 납골당
③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
④ 군부대 이전
⑤ 장애인학교
① 지하를 활용하자
② 신기술로 극복한다.
③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④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
⑤ 환경평가에 대한 거품을 뺀다.
⑧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교육 실시
⑨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 대화
⑩ 지자체간 빅딜(Big Deal)
Ⅲ.결론

본문내용

이렇듯 양측 모두 원자력 이용의 찬반을 환경과 결부시키고 있는 만큼 시설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의 공동개최를 비롯하여 양측이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⑩ 지자체간 빅딜(Big Deal)
최근 들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대안이 지자체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이다. 이는 두 지자체간이 각기 보유하고 환경기초시설을 공유하는 것이다.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환경시설의 빅딜을 이뤄냈다. 발단은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공언을 해오면서 부터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간 합의에 따라 광명시는 하루 150톤에 이르는 구로구의 생활쓰레기를 학온동 쓰레기소각장에 처리하고 있다. 대신 서울시는 광명시에서 나오는 하루 18만톤의 하수를 강서구 가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주고 있다.
광명시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가양하수처리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하자 구로구 쓰레기를 학온동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체 쓰레기소각장이 없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해오던 구로구는 광명시의 권유를 선뜻 받아들였다. 이른바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래’가 된 것이다.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사이의 빅딜에 이어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사이에도 조만간 환경시설 빅딜이 결실을 거둘 전망이다.
경기도의 김포시는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쓰레기소각장의 건설비 95억원과 주민자원사업비 25억원 등 12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하루 50톤 정도의 김포의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파주시와 적극 협상중이라 하였다.
파주시의 쓰레기소각장은 국비와 道費를 포함해서 모두 3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하루 처리용량은 100톤 정도이다.
이렇게 또 한 번의 빅딜이 성사될 경우 김포시는 자체의 쓰레기매립지를 짓지 않아도 되므로 양 자치단체간 모두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많은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환경시설 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는 않는 것 같다.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서울시 강서구는 경기도 부천시 대장도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천시민들의 반발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은 초기단계의 지자체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보다 활성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바. 수원시 장안구 정자지구의 사례
나의 생활근거지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지구이다. 우리 지역에는 총5개소의 이른바 혐오시설이 있다. 소음과 매연의 진원인 경부선철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초대형가스 저장소를 갖춘 지역난방시설, 오폐수가 흐르고 있어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는 하천,악취와 소음이 발생하는 하수 처리장2곳이 바로 그것이다.
위의 사진들은 순서대로 경부선철도, 지역난방소, 오염된 하천, 건설되어 가동중인 하수처리장, 공사예정중인 하수처리장 부지이다.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위의 시설들은 혐오시설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은 주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완공 후 위 시설들로 인한 주민불편은 거의 없었다. 특히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 20m떨어진 곳에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확인해본 결과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거나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그저 지역주민들의 막연한 걱정일 뿐인 것이다. 위5개소의 혐오시설 중 건설예정인 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곳은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없었다. 미리 필수 공익시설을 사전에 예측하여 지역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끝마친 까닭이었다. 만약 지역주민들이 입주후에 위 시설물들을 설치한다고 했다면 아마도 공익환경시설사업은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은 주지 않지만 막연히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들은 사전에 정확한 수요예측과 신속한 의사결정만이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1개소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사후에 건립하겠다고 하니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현수막부터 내 걸리는 등 주민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님비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역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미리 서두르는 것이 공리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Ⅲ.결론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주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날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더욱 많은 관심과 자원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님비현상의 해결이라는 숙제까지 덤으로 안게 되었다. 환경기초시설은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에 있어서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전체를 통해 봤을 때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그 사회전체에 고루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속성상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성격이어서, 입지로 인한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입지결정과정에서 더욱 증폭되며, 이는 결국 주민저항으로 표출되어 가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지기도 한다. 물론 불필요한 시설의 준비 안 된 입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하겠지만 그 필요성에 납득을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자치단체와 입장의 조율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이득은 결국은 사회전체의 선상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도 돌아오는 것이다.
※참고도서
유해운& 권영길 & 오창택 공저(199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 선학사
심문보(1997), 비선호시설 유치에 따른 집단간 갈등 현황분석, 『공공행정연구』
문화일보(2000.01),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혐오시설
윤영채(2000),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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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행정학,   지역사회,   지역이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