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A+] 계측 방식을 중심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소개글

[최저생계비A+] 계측 방식을 중심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목적과 의의

Ⅱ. 문헌 연구
1. 최저 생계비 계측 방식 관련 자료
2. 계측 조사의 문제점 관련 자료
3. 각 나라의 최저 생계비 계측 방법

Ⅲ. 본론
1. 개관
2. 계측 방식: 전물량 방식
3. 계측 조사 과정
4. 2004년 계측 조사
5. 계측 조사 song
6. 각계의 입장 : 기관 방문
7. 계측 조사의 문제점
8. 대안 및 제언

Ⅳ. 결론
1. 조사의 한계점
2. 조사의 의의

본문내용

렇게 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계측인 전물량 방법과 다른 성격의 계측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실현하려면 계측방법에 보다 상대적인 개념을 도입해야하는 것이다. 상대적 필요성을 지닌 품목을 현금급여로 제공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급여의 사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금을 가지고 불합리한 곳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음주, 흡연, 약물오남용 등)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6) 표본가구 계층을 미취학자녀, 초등자녀, 중등자녀, 고등자녀가구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계층을 세분화한다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따르지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급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표본가구 계층을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7) 최저생계비 개념과 급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
최저 생계비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최저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저한의 생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사회복지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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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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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적절성이라는 부제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과정과 방법을 연구하고 그 조사 방법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금지급을 받는 수급권자들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산정된 최저생계비를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학계의 입장을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설계시 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기관방문을 선택하였다.
1. 각계의 대표들이 실험설계와 다른 입장을 취함
먼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맡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계측조사에서 전물량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었으며, 단지 공공기관에서 조사하고 산정한 금액이므로 계측조사에 문제가 있을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현물급여에 있어서 1~2인가구나 독거노인가구에게는 적절한 최저생계비가 제공되나 3인 이상가구부터는 최저생계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계측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계측조사 주체의 입장으로 계측ㅈ사의 적절성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보사연은 계측조사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정부와 수급자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다.
계측조사에 대하여 학계의 입장도 알아보았다. 실험 설계시 학계의 입장은 계측조사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주장하고 있었다.
2. 계측조사 방식의 문제점 보다 외부적 문제점이 더 큼.
처음 우리의 실험설계는 계측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려 한것이었다.
하지만 기관방문을 통하여 특히 보사연과 남찬섭교수님을 방문한 결과 계측조사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는 없다 연구자의 자의성이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지만 그 점은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연구원들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보다는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예산처와 관련부처, 정치구조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계측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점이 예산처와 정치구조라는 것을 알고 예산처의 입장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진행되지 못하였다.
연구에 있어서 정확한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 예산처의 입장을 보여주는 회의록을 첨부한다.
-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급여액이나 기초생활보장예산의 증가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함
(예산처, 제3차 회의록, 2000년 11월 29일)
- 물가상승율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함
(노동부, 제6차 회의록, 2001년 11월 26일)
-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되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것임
(행자부, 제13차 회의록, 2003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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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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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양한 입장의 의견 들을 수 있어서 최저생계비에 대한 균형적인 시야를 갖는다.
기관방문을 통하여 수급권자의 입장, 계측조사 주체의 입장, 중립적인 입장을 정확히 배우게 되었고 최저생계비의 계측에 있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각 입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적인 시야를 갖을 수 있게 되었다.
2. 2004년 최저생계비계측 발표에 앞서서 최저생계비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방안을 간구한다.
99년도 계측을 통하여 04년도의 계측은 보완되고 개선되었었다. 하지만 그 개선된 법 또한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그 대안을 모색하게되었다.
3. 수급권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예비 사회복지자로서 사회복지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최저생계비의 지급에 있어서 현물지급과 타 지원액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수급권자들에게 실질적인 현물지급은 평균적으로 14.4만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이러한 작은 금액일지라도 수급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을 느꼈으며 현장에서 수급권자들에게 현물서비스와 그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지지 해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무지함을 보고 사회복지관련법에 대한 공부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번 계측조사 공부를 통하여 정부와 수급권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되,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주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의 동기부여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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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