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의 의의와 제도

소개글

부동산 금융의 의의와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금융의 정의

2.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의 자금 원천

3. 주택금융시장

4. 부동산 저당 채권 유동화제도

본문내용

① 저당담보증권은 저당대출기관, 기타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證卷)이다.
②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 증권의 투자자는 보장받는다. 왜냐하면 기관투자자들이 발행하고 보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③ 저당담보증권을 구입할 경우 투자자들의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보다 약간 떨어지는데, 그것은 저당 풀(Pool)의 운영 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급보증’이 되어 있으므로 환금성이 대단히 우수하다.
④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자는 1차 대출기관이 될 수도 있고, 2차 대출기관이 될 수도 있다.
2) 부동산 증권
① 지분증권(持分證卷) → 이는 부동산 개발회사나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지분금융[본인소유권의 담보]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② 부채증권(負債證卷) → 이는 부채금융을 얻기 위해 부동산 개발회사나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채권]이다.
3) 저당담보증권의 형태
① 무기명형 → 이는 증서에 인적 사항을 기록하지 않으며, 증서 소지자가 권리자가 되고, 과거와 현재의 이자와 배당이 지급되는 증권이다.
② 등록형 → 이것은 등록사무소에 현재 소유자가 등록되어야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변동시에는 등록 갱신을 하여야 하는 증권이다.
③ 장부기입형 → 이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발행되지 않으며, 컴퓨터에만 기입되는 것이다.
4) 저당담보증권의 종류
① 이체증권(移替證卷) → 이는 차입자가 지불하는 부채 서비스액 중에서 저당관리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② 저당채권(抵當債權) → 저당채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은 만기전 채권의 위험은 없다. 왜냐하면 저당채권의 발행자는 비록 저당차입자가 만기 전에 모저당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저당채권을 사전에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③ 참여증서 → 참여증서는 담보가 되는 모저당을 저당담보증권의 형태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증서를 산다는 것은 모저당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사는 것이다.
④ 담보저당채권 → 이는 저당 채권의 총발행액을 몇 개의 집단(Group)으로 배분하여, 각 집단마다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의 지급 순서를 다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리금의 지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나누어진 각 집단을 트랜치(Tranch)라 한다. 이 담보저당채권은 이체증권과 저당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고형곤, 전게서, pp.415～429
ABS란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합화(Pooling)하여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양도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ㆍ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방법을 말한다. ABS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통상적으로 장래에 일정한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으로서 주택저당채권(Mortgage), 상업용부동산대출채권, 자동차할부판매채권, 신용카드할부매출채권 등인데, 이중 주택저당채권은 주로 MBS를 통해 유동화 되고 있다.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금융,   주택금융시장,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