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독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졸업논문]독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사회복지제도의 일반적 개념
1. 정의
2. 유형
3. 대상

Ⅲ. 독일의 주요 사회복지제도
1.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발생배경
2. 독일의 5대 보험제도
3. 독일의 3대 복지 서비스
4. 기타 사회복지제도

Ⅳ. 독일 사회복지제도가 삶에 미친 영향
1. 수발보험제도의 영향
2. 연금보험제도의 영향
3. 사회복지서비스의 고용 효과

Ⅴ. 결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었다. 그러나 수발수당의 인상 수준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Ⅲ등급의 재가급여인상안은 시설급여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지만 대체로 Ⅲ등급 수급자들은 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별로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발수당의 선택가능성이 높은 Ⅰ,Ⅱ등급의 수급자들에게는 아직도 인상안이 시설급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정부의 이러한 의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것이다. 위 논문, 36∼37쪽 참조.
즉, 수발보험은 비공식 서비스제공자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수발하기 위해 정규직을 포기하거나 직장근무시간의 많은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다소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진숙:「독일 수발보험에서의 수발수당에 대한 연구」, 37쪽 참조.
또한 수발보험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공고화시키는 데도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일의 많은 여성들은 환자간병, 가족부양, 취업병행의 3중부담을 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환자간병 및 가족부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업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독일의 여성 취업율이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위 논문, 38쪽 참조.
독일의 사회복지제도가 보수적 복지모델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연금보험제도의 영향
연금보험제도는 법률상 이미 100년 전에 도입되었고,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지출규모가 큰데, 전체 사회보장제도 비용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 보험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퇴직한 이후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 준다. 즉, 노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은 한계가 있는데 갈수록 인구가 노령화됨으로 인하여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사회복지제도-특히 연금보험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국민들 역시 젊을 때부터 노후를 위해 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고용 효과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독일은 사회복지제도가 매우 잘 갖추어진 국가이며,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복지부분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서비스의 고용 효과도 상당하다. 1995년 기준으로 비영리 부문 고용에서 사회적 서비스와 보건, 의료서비스 부문이 각각 38.8%, 30.6%를 차지한다. 이 두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임을 감안한다면, 비영리 부문에서 민간복지단체가 창출하는 고용 비중은 거의 70%에 육박한다. 이는 다른 어떤 유럽 국가보다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의 활동 비중이 높은 편이며, 민간 사회복지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1995년 기준으로 비영리 부문의 고용 인원은 풀타임 정식 고용 인원만 140만 명이고, 시간제, 임시직을 포함하면 21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추계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복지단체가 창출하는 고용 효과는 풀타임 정식 고용 인원은 약 98만 명, 시간제, 임시직을 포함하면 약 147만 명에 이른다. 1995년 기준으로 비영리 부문 풀타임 정식 고용 인원이 전체 독일 경제 풀타임 정식 고용 인원 중 4.9%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복지단체가 전체 독일 경제 풀타임 정식 고용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생산 분야를 대표하는 10대 영역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민간 비영리복지단체가 창출하는 고용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재훈: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서비스, 집문당, 2007, 195∼196쪽 참조.
Ⅴ. 독일 사회복지제도가 삶에 미친 영향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복지제도의 일반적인 개념에서부터 독일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 독일 사회복지제도가 삶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제도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 효시를 독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독일은 사회복지제도가 최초로 생긴 나라답게 많은 사회복지제도가 고안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다.
물론 독일의 사회복지제도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 자체의 한계도 있고, 현실성이 부족한 면도 있다. 하지만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나은 복지를 구현해주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마음가짐 말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우선, 본인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하지 못하였다. 또한, 독일이 복지국가로서 훌륭하고 잘 운영되고 있지만 독일의 사회복지제도가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선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견해가 많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제도 역시 사회 현상의 일부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와 현재의 독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고찰이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도 어렵다. 앞으로 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인은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모습과 발전방향, 그리고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더 연구해 보고 싶다.
참고 문헌
강호성·이복희:「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아동·노인·장애인 복지를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제10권, 2000.
고세훈: 복지국가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김안나: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 여름호, 2006.
박병현: 복지국가의 비교, 공동체, 2005.
이진숙: 「독일 수발보험에서의 수발수당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2권, 2008.
정재훈: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서비스, 집문당, 2007.

키워드

사회복지,   독일사회복지,   독일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