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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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것이다. 종전에는 상호보완체제였다. 일본의 자본재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은 그것으로 원자재, 중간부품, 소재 등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했다. 이제는 한중일의 경제구조가 중복된다. 기술수준이 비슷해지면 모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많은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서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이다. 중국은 코스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고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R&D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구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둘째,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고 중국 현지로 활발하게 진출해야 한다. 셋째, 이미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경우 중국시장에서 1등을 해야만 한다.
제 3장 결 론
중국은 이제 거대한 강대국으로 태어나고 있다. 앞으로 세계화의 흐름은 중국에 의해 조정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흐름에 따라 세계의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하여 급성장함에 따라 이제 앞으로 미국보다 중국이 세계에서 영향력이 앞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좋은 효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사이에서 눌려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강대국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속한 대책을 새우고, 신기술에 힘을 쏟아서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만이 앞으로 이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중국은 최근 몇 년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WTO 가입은 중국 기업자들에게는 커다란 기회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먼저 이미 진출한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커져 가는 중국 내수시장을 잡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거대한 자본, 선진기술 및 각종 관리기법을 지닌 다국적 기업들은 예전처럼 중국내의 진출을 위해 상당부분을 양보할 것이며, 이는 중국기업에 주었던 혜택이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선진자본 및 기술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해 경쟁력을 상실한 중국 기업들은 빠른 기간 내에 시장에서 도태 시킬 것이다. 경쟁력을 지닌 중국 기업들도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 그 운명을 예측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특히 금융개방화는 각종 부실채권에 시달리는 중국 은행들의 부실화를 더욱 촉발시키고, 대다수 고객이 안전한 외국 금융권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도 이에 대해 고심, 대비책을 마련중이지만,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예전처럼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WTO에 가입하면서 많은 제도를 포함한 투자 및 시장 환경을 국제적인 규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압력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는 WTO 가입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확실한 목표와 내부로의 단결, 외국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신인도 상승 등 많은 수확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2008년 전후로 경제 조정기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크게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중국 정치의 불확실성이다. 제도상으로는 집단 지도체제가 보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 마오쩌뚱, 덩샤오핑에 이어 장쩌민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들이 국내외 각종 현안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풀어왔다. 하지만 장쩌민 이후 지도층이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그들 공산당 이념과는 대치되는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맞게되는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거기다가 경제발전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부 계층 및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소외계층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불안 요소 역시 불확실성이다. 우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및 동서부 지역 간의 격차가 있다. 부유층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서부개발 지역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은 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의 문제다. 국유 기업 개혁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실업자가 생겨났지만, 직업 창출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정보는 실업률이 10% 이하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대다수 중국관련 전문가들은 농어촌을 포함한 잠재 실업률을 포함하면 실업률은 30%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전체 국민총생산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 기업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및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외부적으로는 거대 중화권 경제의 확장으로 인해 역내 및 역외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것이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은 자국의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행스런 점은 몇 년 전 동남아시아 및 우리나라를 강타한 경제위기의 진행과정과 그 극복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자국내의 국유 기업 및 금융권 개혁에 어떤 방법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들은 위의 사실들을 빨리 인식하고 중국진출에 대한 신중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난 수치만으로 중국을 판단하는 실수가 되풀이된다면, 몇 년 전 경제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 핀란드가 그들 수출입의 70%가 구 소련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졌는데, 후에 연방이 해체되면서 겪었던 경제위기와 멕시코가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면서 대다수 자국기업이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돼버린 사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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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성장,   한국의 경제 성장,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