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책방안

소개글

[저출산]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저출산이란?
2. 저출산 관련 이론
1) 경제학적 접근
2) 사회학적 접근
3) 인구학적 접근
3. 저출산의 추이
1) 출산율 변동 추이
2) 출생아수 변동 추이
4. 저출산의 원인
1) 가치관의 변화
2) 자녀로 인한 부모들의 실질 비용 증가, 기회비용 증가
3)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와 지위 향상
4) 가족친화적이지 않는 직장문화
5) 가족불안전성의 증가
5.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저출산의 긍정적 영향
2)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
6.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
7.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책방안
1)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입 필요한 출산율 회복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지원망이 중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도 고용주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 결국 저출산대책은 성통합적, 세대통합적, 고용인-피고용인 통합적 차원에서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2) 도입 필요한 출산율 회복정책
향후 출산율 회복을 위한 대책들은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들과 연계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인들 간에는 상호작용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한 원인의 치유가 반드시 한 대책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저출산 원인들을 체계화하여 영역을 설정한 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저출산대책은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균등한 성장기회를 보장하는 아동발달환경 조성,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일의 양립제고,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이다.
균등한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아동발달환경 조성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 소득별 차등지원 확대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확대 - 두 자녀이상장애아 등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
- 사교육비 등 교육비 부담경감 - 다자녀가정 학자금대출제도 확대 - 기업체 학비보조 확대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등
- 3자녀이상 출산가정을 국민주택 등 일정비율 특별공급대상에 포함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해 최소한의 가점 부여
-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세제지원(EITC 연계, 소득공제차등화)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예방접종 국가부담 - 저소득 미숙아 등 치료비 지원 확대 - 저소득 아동 영양보충프로그램 확대 - 신생아 장애예방검사 및 건강검진 강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 차등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육아지원 서비스 개선 및 시설확충
- 시설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 - 국공립 시설확충 및 기능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보육시설 의무화 지역아동센터 확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산전후휴가급여 국가 전액 부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부분근무제도 도입 및 확대 - 육아휴직기간 탄력적 이용 - 부의 육아휴직제 참여 확대 - 육아휴직급여 증액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결혼출산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출산 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초과근무 축소 - 가족친화적 부가급여에 대한 손비처리
여성고용확대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양질의 파트타임근로모델 개발보급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불임부부 지원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확대
유사산불임 등 휴가제 도입
- 유사산 휴가제 - 태아검진휴가, 불임휴가
임신출산관련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민간주도의 차원 높은 홍보 강화
이들 5가지 영역 외에 영아보육에 대한 부담완화 및 아동수당 도입을 중장기적 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다. 아동수당제는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다. 아동수당제 도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나, 여러 개별적인 지원책들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다만, 저출산 종합대책의 초기에 여러 기초적인 부문들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동수당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재원 마련은 물론 가구소득,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 등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범사업 등 단계적 정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 경제적 곤란, 성개방 풍조,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이유로 법적 혼인을 하지 않은 동거부부, 미혼모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들이 임신하였어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낙태를 하거나, 출산 후 자녀를 해외입양 또는 유기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동거 또는 미혼상태라고 하더라도 자녀출산과 양육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의 경우, 전체 출산율 수준에 대한 혼외출산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동거부부 및 혼인외자에 대한 권리 , 의무 등 법적 지위 검토, 호주제 폐지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개편 시 혼인 외 자의 출생자 호적기재방식 차이 개선(‘08.1.1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예정) 및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 자립 교육 등 지원 확대 및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다양한 가족제도 인식제고와 더불어 가족유형별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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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용문, "5개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3. 이삼식,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 2005.
4.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2003.
5. 이원형, "적극적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자료집 ,2003.
6. 권태환 외 3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1997.
7. 최은영 외 4인, "한국의 저출산관련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 여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8. 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7.
9. 서문희 외, "여성 사회활동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키워드

저출산,   원인,   추이,   문제점,   현황,   영향,   개념,   대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