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
본문내용
용자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상법에서는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업사용인 아닌 근로자도 당연히 의무를 진다고 본다.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존속 중 이 의무의 범주에 있으나, 당사자 특약, 제한의 필요성 범위에 비춰 직업선택자유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의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충실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자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배청구 및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다. 또한 비밀유지, 경업피지의무에 대해선 금지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경영질서 침해시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존속 중 이 의무의 범주에 있으나, 당사자 특약, 제한의 필요성 범위에 비춰 직업선택자유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의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충실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자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배청구 및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다. 또한 비밀유지, 경업피지의무에 대해선 금지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경영질서 침해시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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