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을 바탕으로 한)헌법재판소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소개글

(권력분립을 바탕으로 한)헌법재판소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헌법 재판의 흥기 · 발달

본 론
I. 헌법 재판소의 의의
II. 헌법 재판소의 권한
III. 헌법 재판소의 문제 제기
1. 권력분립의 관점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관한 문제점 제기에 관해
1) 헌법 재판소의 기속력에 관한 문제
i) 기속의 실효
ii) 기속력의 범위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원화 문제
1) 위헌법률심판제청권에 관한 문제 (헌법소원제도의 왜곡문제)
2) 명령 ·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심사권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권
3) 변형결정에 대한 두 기관의 대립
i) 변형결정의 유형
ii) 변형결정의 필요성
iii) 변형결정의 허용 여부
iv) 그 밖의 문제점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합헌적 법률해석이 요구됨은 당연한 일인 것으로서, 법조의 일부합헌과 일부위헌 사이의 제3의 영역으로 변형결정을 인정함으로써 가급적 당해 법조의 효력을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탄력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변형결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존중,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상태의 발생방지 등의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내려지는 것이고, 오랜 역사의 헌법재판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서도 현실적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변형결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규 / 憲法裁判 10년의 功過와 改善方向 (憲法裁判의 回顧와 展望) / 憲法裁判所 (1998) / p116
변형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남용은 절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 론
서론에서 헌법재판소의 흥기 · 발달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본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권한을 밝힘과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에 관해서 지적했다.
먼저 그 의의와 권한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통하여 헌법수호기관 · 헌법보장기관 · 권력통제기관 ·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한으로서는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위헌법률심판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점 제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관한 문제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원화 문제와 관한 내용이다.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관한 문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각 부서별 관계를 기점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국가기관들 사이의 영향력을 살펴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의 보유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권력분립의 틀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비록 3권의 분립구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오늘날 입법 · 행정권의 확대 · 강화에 따른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속력에 관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왜곡할 경우에 과연 그에 적절한 통제 방법이 존재하여, 실효성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것이 주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한 강제력은 부과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위상은 제대로 발휘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이원화 문제에서는 각각 위헌법률심판제청권과 명령 · 규칙에 관한 위헌심사권, 변형결정에 대한 양 기관간의 해석이 대립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에서는 법원의 권한을 인정하되, 기본권의 침해 여지가 있을 시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두 권한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명령 · 규칙에 관한 위헌심사권은 법원이 관할하되, 역시 기본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변형결정에 관해서는 비록 실정법에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법률의 공백을 막거나 입법적 흠결을 막기 위해 이는 요구되어 지는 결정이므로 그 기속력이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남용되어지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최고 정점이 하나로 지정되어 있어서 통일성을 이룬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 나뉘어 각자의 관할을 맡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서로 각자의 관할을 충실 한다고 해도 그 관할 구분이 모호한 곳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상대기관을 존중하고 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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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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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원화,   변형결정,   기속력,   권력분립,   위헌,   대법원,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