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관련 쟁점

소개글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관련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와 그 정당성

Ⅲ.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Ⅳ. 노조법 42조2항과 42조3항 벌칙조항의 위헌성 여부

본문내용

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노조법 42조3항 이중처벌 문제
1) 문제의 소재
이는 42조2항 처벌, 42조3항 처벌 규정이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2) 개정법률
개정법률에서는 42조 2항만 처벌규정으로 두고 안전보호시설 쟁의금지 위반 쟁의시에만 형사처벌 존치, 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은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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