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치체제에 관한 조사

소개글

이탈리아 정치체제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현대 이탈리아 형성배경
1. 이탈리아 국가통일 (19세기 초)
2. 파시스트 정권시대 (1924-1944)
3. 기민당 주도 연립정부시대 (1948-1994)

Ⅱ. 본 론 1 - 정부형태
1. 대통령
1) 선 출 : 간선제
2) 주요권한
3) 대통령권한 대행과 이·취임절차
4) 역대 대통령 명단
2. 행정부
1) 내 각
2) 총 리
3) 기타 정부기관
3. 의 회
1) 구 성 : 하원 & 상원
2) 주요권한
3) 회 기
4. 사법부
1) 법원조직
2) 최고사법위원회

Ⅱ. 본 론 2 - 주요정당
1. 여 당 (중도 좌파연합 : 유니온)
좌파민주당 / 마르게리타당 / 재건공산당 / 기타 군소 정당
2. 야 당 (중도 우파연합 : 자유의 집)
전진이탈리아당 / 국민연합 / 중도기민연합당 / 북부리그당

Ⅱ. 본 론 3 - 선거제도변화 및 선거결과
1. 선거 방식 및 선거법 개정
1) 1993년 선거법 개정
2) 정계재편과 우파정부 등장 (1991~1994.5)
3) 좌파정부 등장 (1996.5~2001.5)
4) 중도우파정부 등장 (2001.6~2006.4)
5) 2005년 선거법 개정
6) 중도좌파정부 등장 (2006.5~)
2. 과거와 현재의 선거제도 비교 · 분석 (현재를 중심으로..)

Ⅱ. 본 론 4 - 지방자치제도

Ⅲ. 결 론 - 이탈리아 정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독립국가를 이루어 왔던 ①시칠리아, ②사르데냐와 북부국경지대와 인접해 부분적 혹은 대부분 민족 및 언어적으로 특수한 지역으로 ③발레 다오스타(프랑스어 사용), ④프리울리-베네치아 줄리아(슬라브어 사용) ⑤트렌티노-알토 아디제(독일어 사용)의 5개 주다.
2) 광역단체 : 레지오네 (Regione)
전국 20개의 주는 국가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업무가 위임되기도 하지만, 헌법상 경찰, 공공복지, 직업교육 등에 대한 입법권과 행정권을 보장받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기도 하지만 주단위로 세금을 거두는 재정적 자치권도 보장받고 있으며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튼튼한 편이다.
각 주는 상ㆍ하원과 함께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대표자를 3인씩 선임할 수 있어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와 반대로 각 주에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조정관(Commissioner)이 있어 모든 주의 입법사항이 통제된다. 각 주는 입법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책정하는데, 이때 중앙정부의 분담금 관련사항 등에 대해 조정관이 서명을 해야만 그 법안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3) 기초단체 : 코무네 (Commune)
현재 8,102개의 코무네는 500명 이하의 인구로 구성되는 조그마한 코무네(약 8%)부터 시작해 10만 명이 넘는 코무네(약 0.6%)도 있으며, 대부분 1천~5천 명 사이의 인구로 구성된다. 그러나 구성 인구수와 상관없이 모든 코무네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코무네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 외에도 공중보건 및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서비스 및 사무, 인프라에 대한 건설 및 규제, 공영사업부문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15~80명으로 구성되는 코무네의회는 예산 및 세금책정, 결산승인 및 행정감사 등으로 코무네 수장이 중심이 되는 지역행정을 보조 혹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Ⅲ. 결 론 - 이탈리아 정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정치제도에 관해 특징적인 부분을 국가 구성요소인 입법ㆍ행정ㆍ사법기관 및 정당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 및 선출ㆍ권한 및 기능ㆍ절차 그리고 역사적 변동과정 등의 관점에서 관찰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전후 기민당이 독주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1992년에서 1994년의 대격변 이후 선거제도를 포함한 중대한 제도개혁이 단행되었고, 이는 이탈리아의 정치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5년 선거법 개정과 현 시점에도 새로운 제도 개편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과거 북부동맹에 의해 시작된 연방제 논의의 확대와 대통령제, 내각제 등에 대한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의미한다. 즉 이탈리아는 여전히 과도기의 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 정세 속에서 현재 이탈리아 정치는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박빙의 승부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 2006년 총선에서 이번 선거에서 초래된 극단 분열과 대결의 구도는 분열된 이탈리아의 지속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에서 패배한 쪽이나 승리한 쪽 역시 이를 치유하기 쉽지 않다는 커다란 정치적 문제가 상정되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첫째는 지난 5년간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보여준 실정이 장기적인 경제적인 침체와 함께 국민들에게 변화의 바람을 불게 했고, 이러한 변화와 정권교체의 열망이 표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는 1996년 이래 다시한번 중도좌파연합이 프로디를 중심으로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유권자들, 즉 젊은이들과 중남부 서민들 및 자영업자들이 향후 총선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산주의 재건당이 연정 안에 들러옴으로써 중도좌파 연정의 득표율을 결집시켜 베를루스코니의 재집권을 막을 수 있었다. 여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주었던 프로디 개인의 인기와 역량 역시 선거에서 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이탈리아의 다양한 정책과 이념들에 기반 하였던 양극 다당제라는 정당구조가 친 베를루스코니와 반 베를루스코니라는 양극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불완전한 양당제 하에서 오랫동안 잦은 정부교체로 정국이 불안정했던 이탈리아가 완전한 양당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넷째는 베를루스코니를 정점으로 하는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보다 치열하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은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승자와 패자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이는 향후 프로디 정부의 정국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어쨌든 이번 선거결과는 향후 이탈리아 당분간 진통과 갈등의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선거 직후 우파연정은 재검표를 주장하고 나섰고, 재검표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와 적’으로 나눠진 이탈리아 국민들의 표심 역시 치유해야할 당장의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표심이 지역별로 분명하게 갈렸다는 점 역시 그렇지 않아도 ‘남부문제’라는 지역문제와 북부지역 안에서도 ‘동서문제’로 나뉜 소지역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향후 정치적 결단이나 해결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 자료출처
▶ 참고문헌
김시홍,『이탈리아 사회연구 입문』, 명진출판사, 1995.
강명세 외 11명,『현대유럽정치』, 동성출판사, 2002.
유럽정치연구회,『유럽정치』, 백산서당, 2004.
▶ 논 문
“이탈리아 정당정치의 변화 : 정당체계의 재편성”, 『한국유럽학회』, 정진민, 1998.
“이탈리아 정치사회변동과 중도-좌파정부(1996-2001) 정책: 재정경제정책, 제도개혁정책, 사회노동정책과 그 영향요인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 정병기, 2003.
“2006년 총선과 프로디 정부의 과제”,『한국유럽학회』, 김시홍, 2006.
“변화와 분열의 기로에 선 이탈리아: 2006년 이탈리아 총선”『한국국제정치학회』, 김종법, 2006.
“이탈리아 개황”,『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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