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B)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논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논의

소개글

(아동복지B)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논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중요성
2. 우리나라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1) 전통사상에서의 아동권리
2) 소파 방정환의 아동존중 사상
3) 해방 후 아동에 대한 인식전환
3. 외국의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1) 시기별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1) 고대사회
(2) 중세사회
(3) 근대사회
(4) 현대 서구 사회
2) 주요 국가의 아동인권론
(1) 미국에서의 아동인권론
(2) 독일에서의 아동인권론
(3) 일본에서의 아동인권론
4. 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념에 대한 비교 고찰
5.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1) 아동권리협약(CRC)의 주요 내용 요약
(1)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2)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3) 의의
2)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행동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⑤ 아동은 투표권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없고, 또한 아동은 경제적 힘이 거의 없다. 따라서 아동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른 및 사회가 자발적인 보호를 해줘야 함을 강조한다.
⑥ 아동은 착취와 학대를 당하기 쉬운 존재이므로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⑦ 아동을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하거나, 아동을 미완성 성인으로 보거나, 아동을 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아직 안된 존재로 보는 사회가 많으므로 아동권리협약은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천부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니터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10명의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0명의 전문가는 여러 국가에서 선출되어 관찰사항과 권고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려고 한다. 즉 과거의 서류적인 국제 합의에 멈추지 않고 실제적으로 행동 가능하고 변화 가능한 국제 협약이 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는 협약인 셈이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의 각 영역별 내용을 보면, 의료·복지 영역, 가족 영역, 교육·문화활동 영역, 특별보호 영역, 시민권·자유 영역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각각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가진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역의 구분은 아동의 삶의 전반에 걸친 권리와 복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동이 하나의 성인과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사회적으로 발달하는 데 적합한 생활환경에 대한 권리는 물론, 아동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자기 나라가 아동에게 여러 권리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앞서 말한, 전세계적으로 아동권리가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 할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은, 동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유일하고 포괄적인 협약이며,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협약이며, 국가의 경제력 및 지역 등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협약이며, 아동의 모든 권리가 본질적이고 분할할 수 없고, 상호의존적이고, 동등한 전체적인 협약인 것이다. 이렇듯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대하는 행동과 관련된 새로운 윤리 원칙과 국제 규범을 설정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이에 아동은 보다 그들의 권리와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에 대하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논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아동이 부모의 자신이나 소유물로 여겨지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법률상 미성년자이며, 사회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동관이 변화하기 시작한 20세기에 이르러 아동은 고유한 욕구와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오늘날의 아동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된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으며, 아동을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한다. 즉 인권이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출생과 더불어 소유하게 되는 자연법적인 천부의 권리를 말한다. 성인에게 주어지는 인권은 아동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에 덧붙여 아동은 생존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보호권과 양육보장권이 첨가된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제반 욕구가 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복지의 이념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동권리의 실현은 아동복지의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이 약한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기의 특성에 대한 추정과 역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인 구조나 정치적인 구조나 그런 것이지, 아동기 자체가 본래 필연적으로 취약한 것은 아니다. 입법과 정책수립 그리고 사회현실에서 아동들의 신체적·심리적 약점이 지나치게 의식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아동의 취약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어린이헌장, 아동보호법 등 국제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은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당하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과 아동권리보호에 있어 성 불평등 및 열악한 재정지원, 학교 및 가정생활에서의 다양한 아동권리의 침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1. 김성경 외 2명,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5.
2. 박정란, 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1.
3. 이혜원,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2006.
4. 안문기,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 노난경,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아동복지론, 이소희 외 4명, 현학사, 2004.
7.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성영혜, 김연진, 동문사, 2003.
8. 보육정책론, 이만수외 2명, 교문사, 2005.
9.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4명, 학지사, 2004.
10. 김순화,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인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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