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소개글

노인복지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Ⅰ. 소득보장정책 : 필요성, 현황, 개선점
1) 국민연금
2) 기초노령연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Ⅱ. 노인주택 : 필요성, 현황, 개선점
Ⅲ. 노인고용정책 : 필요성, 현황, 개선점

제3장. 결론

제4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챙기기도 전에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동시에 고용보호조항이 완화될 경우 고령근로자에게 집중되었던 노동력 조정의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는 50~54세 근로자의 유지율이 20~24세 근로자의 유지율보다 낮으며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유지율은 현저히 하락한다. 현재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게 되면 고령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한국의 고용할당제 및 고용우대정책
한국은 고령근로자에 대해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고용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3%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즉, 대상기업 전체 정규직 직원 중 고령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이어야 했다. 그러나 2003년 7월 이후 그 비율은 산업별로 차등을 두어 제조업의 경우 3%, 부동산과 사업 서비스의 경우 6%, 기타 업종은 3%이다, 고용률제는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를 하며 할당을 채우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고령근로자 채용이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의 예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공개해 왔다.
또한 몇몇 직종에 대해 노동부는 고령근로자가 취업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고용률제와 고용우대정책은 고령근로자의 취업전망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는 차원의 역할은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령근로자의 채용 및 유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하는 점은 분명치 않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장애인 고용률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당한 불이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우대정책과 고용률제는 고령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진행될 인구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정책은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0년 모든 근로자의 약40%가 50세 이상이며 205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고용률제나 고령근로자에 대한 우대정책 등과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고령근로자로 채용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률제 나 우대정책을 두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책들이 기업의 채용관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결론
소득보장 측면에서 볼 때 첫째, 국민연금은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제시하여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 가입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 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세대가 다음세대에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는 현행 경로연금제도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하고, 셋째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더욱 오래 남아 있게 하여 일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후의 소득보장은 노인 본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 잡힌 발전을 바탕으로 다층소득보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득보장제도는 공적 부조의 역할과 사회보험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소득보장체계로 구축하여야 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 볼 때 첫째는 고령화 사회에서 모든 노인이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방의료 강화로 질병을 미연에 방지 또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까지의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의료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자립 생활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과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인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는 노인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전문 노인의료시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평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노인의료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건강관리에 관한 법제의 마련과 보건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택보장 측면에서는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노인을 현재의 처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고, 노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주택종류를 다양화하여 우선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생활 지원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 노인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하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노인 전체에 확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이 자신의 가치성을 확인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보람과 인간다운 노후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서비스는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통합적 대책을 추진하여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같이 제시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주체는 정부 주도하에 정부와 민간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예산을 증가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제4장. 참고문헌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및 정책적 함의 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정책관련 국민대토론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복지정책과 실천』학현사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노인복지론』양서원, 박석돈 공저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 경제학(인터넷)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주유선 (국회도서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선철 (국회도서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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