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책

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의
2.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본문내용

험제도의 실시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볼 때 아직까지는 미성숙단계이므로 정부부담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후 다음과 같은 여러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때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첫째, 시설인프라와 국민의 부담수준을 감안하여 한국형 평가판정 도구에 의거 급여대상자를 선정하고 경미한 대상자는 일본과 같이 예방급여 서비스와 지방정부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역사회, 가족과 민간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64세 이하의 장애인의 제도 내 미포함시의 간병, 수발 등의 문제는 기존의 장애인 복지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노인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중앙과 민간이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민간분야도 공급주체로서 다양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수발보호 욕구 총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가 서비스를 권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시설보다는 재가 및 지역사회 보호를 우선하고 예방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특히 예방서비스는 시설보호로의 진입을 막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어 최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크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수발보호 전문 인력의 양성제도화에 대한 전략으로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해 양성제도화 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을 비롯한 국민들 거부감에 대해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가정을 대신해서 노인수발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20-30대의 경우 서비스는 받지 못하면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이 있으므로 노인수발의 실태, 외국사례 등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보고서는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 민영보험 즉 사보험이 보험자가 되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영역은 제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주체가 되는 공적 책임을 통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을 선택하여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장기요양보호의 공급주체와 적용대상, 급여의 내용 즉 급여의 내용이 재가중시인지 혹은 시설중심인지, 현금중시인지 현물중심인지, 보호제공자 수당 등이 있는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전달체계와 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인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의 특징을 각 나라별로 살펴본 후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역사라는 것이 사실상 일본의 경험에서 쫓아왔고 우리나라는 국가가 재원을 조달하기보다는 자조방식의 사회보험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그러한 점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사회보험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우리에게 조세방식에 근거한 보편적인 서비스형태보다 친숙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기요양보호욕구의 사정과 이에 따른 사정에서 탈락한 경미한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보호계층이 공적보호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회보험을 도입하면서 국가의 재정부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니라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보다 폭넓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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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pm.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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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bk.dongguk.ac.kr/DLSearch/TGUI/Theme/dongguk/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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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학회, http://www.koreawa.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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