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개념
Ⅲ.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인터넷사용 통계
Ⅳ.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무선인터넷사용 통계
1. 지역별 무선인터넷전자상거래 시장규모
2. 국내 무선 인터넷 제공 현황
3. 국내 무선 인터넷 가입자수
Ⅴ.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해킹과 바이러스 통계
1. 해킹
2. 바이러스
Ⅵ.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개인정보침해 통계
1. 월별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 및 분쟁조정신청 접수 현황
1) 상담․신고 및 분쟁조정신청 접수 현황
2) 상담․신고 접수건수 변화 추이
2.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1) 월별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2) 상담․신고 유형 분석
3. 조치 현황
1) 개인정보침해 신고사건
2) 분쟁조정 신청사건
참고문헌
Ⅱ.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개념
Ⅲ.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인터넷사용 통계
Ⅳ.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무선인터넷사용 통계
1. 지역별 무선인터넷전자상거래 시장규모
2. 국내 무선 인터넷 제공 현황
3. 국내 무선 인터넷 가입자수
Ⅴ.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해킹과 바이러스 통계
1. 해킹
2. 바이러스
Ⅵ. 정보화사회(정보사회)의 개인정보침해 통계
1. 월별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 및 분쟁조정신청 접수 현황
1) 상담․신고 및 분쟁조정신청 접수 현황
2) 상담․신고 접수건수 변화 추이
2.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1) 월별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2) 상담․신고 유형 분석
3. 조치 현황
1) 개인정보침해 신고사건
2) 분쟁조정 신청사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에 대한 상담 및 채권추심 등과 관련한 사항이 매달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1) 월별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침해유형
상담
신고
분쟁조정신청
1월
2월
3월
누계
1월
2월
3월
누계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635
486
363
1,484
20
156
187
363
4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
102
92
66
260
13
40
28
81
213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
44
40
32
116
17
24
32
73
2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13
18
17
48
4
10
5
19
8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3
2
4
9
4
5
4
13
13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6
17
15
38
2
2
6
10
1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0
0
1
1
0
0
0
0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0
2
3
5
0
1
1
2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7
19
15
41
3
9
9
21
7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1
1
0
2
1
0
0
1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1
0
0
1
0
2
0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1
1
1
3
0
0
0
0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
3
3
7
13
0
0
4
4
1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6
6
23
35
2
1
8
11
1
기타
858
429
305
1,592
0
88
130
218
합계
1,680
1,116
852
3,648
66
338
414
818
250
2) 상담신고 유형 분석
상담신고 유형별 분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특히 세이클럽의 ID 도용과 관련한 민원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상담신고 건수가 많은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및 ‘기타’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민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 신고 접수 건은 대부분 분쟁 조정 건으로 이관 조치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위반’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에 대한 신고건수는 올해 들어 1건도 없었다.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침해사례는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보여 진다.
3. 조치 현황
1) 개인정보침해 신고사건
조치내역
건수
누계
1월
2월
3월
상담조치
1,685
1,349
1,069
4,103
분쟁조정팀 이관
19
42
69
130
처리중
22
24
58
104
자체시정
10
18
30
58
신고철회
4
12
15
31
사실확인 불가
5
7
16
28
법위반사항 없음
1
2
8
11
위법사실통보
0
0
1
1
합계
1,746
1,454
1,266
4,466
2) 분쟁조정 신청사건
조치내역
건수
처리중
68
분쟁조정 결정
조정성립
155
조정불성립
기각
조정연기 등
분쟁조정전합의
법적조치의뢰(정통부)
타기관 이첩(경찰청 등)
신청철회
26
사실확인 불가능 등
1
합계
250
참고문헌
ⅰ. 김세현, 정보사회의 역기능 현황과 방지대책, 한국정보통신협회
ⅱ. 방종국,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 방안, 세계경제연구원
ⅲ. 조형제 외(2005),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ⅳ. 최성모 지음(1998),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나남
ⅴ. 차대운 지음(1999), 정보화시대와 사회변화, 세종출판사
ⅵ. 추병완(2002), 정보사회와 윤리, 울력
2.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1) 월별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침해유형
상담
신고
분쟁조정신청
1월
2월
3월
누계
1월
2월
3월
누계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635
486
363
1,484
20
156
187
363
4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
102
92
66
260
13
40
28
81
213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
44
40
32
116
17
24
32
73
2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13
18
17
48
4
10
5
19
8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3
2
4
9
4
5
4
13
13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6
17
15
38
2
2
6
10
1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0
0
1
1
0
0
0
0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0
2
3
5
0
1
1
2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7
19
15
41
3
9
9
21
7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1
1
0
2
1
0
0
1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1
0
0
1
0
2
0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1
1
1
3
0
0
0
0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
3
3
7
13
0
0
4
4
1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6
6
23
35
2
1
8
11
1
기타
858
429
305
1,592
0
88
130
218
합계
1,680
1,116
852
3,648
66
338
414
818
250
2) 상담신고 유형 분석
상담신고 유형별 분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특히 세이클럽의 ID 도용과 관련한 민원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상담신고 건수가 많은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및 ‘기타’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민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 신고 접수 건은 대부분 분쟁 조정 건으로 이관 조치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위반’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에 대한 신고건수는 올해 들어 1건도 없었다.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침해사례는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보여 진다.
3. 조치 현황
1) 개인정보침해 신고사건
조치내역
건수
누계
1월
2월
3월
상담조치
1,685
1,349
1,069
4,103
분쟁조정팀 이관
19
42
69
130
처리중
22
24
58
104
자체시정
10
18
30
58
신고철회
4
12
15
31
사실확인 불가
5
7
16
28
법위반사항 없음
1
2
8
11
위법사실통보
0
0
1
1
합계
1,746
1,454
1,266
4,466
2) 분쟁조정 신청사건
조치내역
건수
처리중
68
분쟁조정 결정
조정성립
155
조정불성립
기각
조정연기 등
분쟁조정전합의
법적조치의뢰(정통부)
타기관 이첩(경찰청 등)
신청철회
26
사실확인 불가능 등
1
합계
250
참고문헌
ⅰ. 김세현, 정보사회의 역기능 현황과 방지대책, 한국정보통신협회
ⅱ. 방종국,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 방안, 세계경제연구원
ⅲ. 조형제 외(2005),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ⅳ. 최성모 지음(1998),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나남
ⅴ. 차대운 지음(1999), 정보화시대와 사회변화, 세종출판사
ⅵ. 추병완(2002), 정보사회와 윤리, 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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