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과정분석단계 중 아젠다형성 단계, 대안형성 단계, 정책결정 단계의 개념정의와 특성을 비교설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과정분석단계 중 아젠다형성 단계, 대안형성 단계, 정책결정 단계의 개념정의와 특성을 비교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젠다형성 단계
2. 대안형성 단계
3. 정책결정 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② 해결방안의 채택
정책결정과정은 사회세력들의 다툼 속에서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결대안의 채택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③ 공익적 성격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정책결정자는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정치적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는 한편으로 규범성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성격이 반영된다.
⑤ 거시적 시각
어떠한 정책결정이든 정책결정은 정책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 거시적 시각을 필요로 한다.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 조망이 필요하다.
3) 정책결정 과정의 특성
(1)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요인이다. 곧 정책꾼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있다.
(2) 정책결정 구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조이다.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이 정책결정을 제약한다.
(3) 정책대안의 존재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나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사회복지문제에 관한 정책대안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책결정이 정책대안의 존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분야는 경제정책과 국방정책이다. 예컨대,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에 관하여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곧, 경제적으로 호황인 경우에는 복지재원이 충분한 까닭에 사회복지정책이 촉진되고 경제적으로 불황이면 사회복지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정책이 촉진된다는 학설과 이와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황일 때 정치체제는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학설이 있다. 또한 국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는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지표로 사용되는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면 국방예산이 감소하고, 국방예산이 증가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7
김영화,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키워드

과정분석,   안젠다,   대안형성,   정책결정,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