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A4-5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A4-5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재정부담의 증가 가능성
1)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
2) 시설서비스 중심의 제도운영
3) 관대한 요양등급 판정

2.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가 불충분할 가능성
1)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분리
2) 요양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족
3) 수가체계의 비 합리성

3. 형평성이 저하될 가능성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누고,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유용한 수단과 재정체계를 마련
◎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 2차 시범사업에서 1차 평가판정 33,859건 중 의사소견서 제출 건은 9.16%에 불과
-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
◎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해당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서비스 품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
◎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양시설의 설비 및 인력기준 등 기본적인 요양서비스의 품질 지표뿐만 아니라 욕창, 추락사고, 실금 등의 빈도수 등으로 측정된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를 조정
*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50개 주에 있는 1만 7천개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줄이고 있음.
- 수가체계의 개선
◎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와 연계시켜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경증인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방지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수가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를 더욱 세분할 필요
◎ 요양서비스 수가를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하여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 제공

키워드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가 불충분할 가능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형평성이 저하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