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의미와 중요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배경과 규칙,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장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사례,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의미와 중요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배경과 규칙,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장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사례,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의미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중요성

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배경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규칙
1. 학생선발의 원칙과 기준
2. 수업료 등 납입금의 책정
3. 학교규모, 학급규모, 교사대 학생수

Ⅵ.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장점
1. 교육수월성의 제고
2. 사학자율성 회복
3. 학교선택권의 보장

Ⅶ.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사례

Ⅷ.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1. 장학생 비율의 확대와 선정기준 개선
2.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4.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발전시켜 과제별로 교육 및 계도에 나서며 재단 차원에서 사회운동으로 승화시켜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다.
또한 다양하고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학교 운영 계획서)\' 추진으로 교육부가 주관한 <새 학교 문화 창조> 계획 추진 실적 심사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학교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교육투자에 힘입어 국가 기간산업체인 포항제철이 세계제일의 철강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데 본교가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며, 포항공대의 성공과 재단 산하 각급 학교들의 두드러진 교육실적 등은 포항지역 여타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적으로 낙후된 포항을 산업도시이자 교육도시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Ⅷ.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1. 장학생 비율의 확대와 선정기준 개선
현행 제도에서는 장학제도를 규정하여 전체 학생의 15%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귀족 학교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저소득층의 자립형 사립고 진학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런데 15%라는 장학생 비율이 저소득층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가 문제이다. 또한 장학제도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충분히 귀착될 수 있는 장학생 선정기준이 요구된다.
2.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장학제도의 확대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자립형 사립고에서 제공하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 여전히 누군가는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가 비록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평등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과는 별도로 공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사학에 지원되어왔던 예산을 공립학교의 질 향상에 투입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전제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결국 입시경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의 건학이념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미 평준화 보완책으로 세운 특수목적고에서 대학입시경쟁에 유리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어난 무더기 자퇴 및 전학 사태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상 학부모의 교육열과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이 대학 진학으로 맞추어져 있는 만큼, 각 명문대는 다양한 입시전형을 도입함으로써 중, 고등교육이 입시경쟁으로 치우치지 않고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보통 자립형 사립고를 영재학교, 귀족학교로 인식을 한다. 이는 올바르지 않은 현상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기본 방향은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모자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형 사립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들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등의 여러 가지 자립형 사립고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공교육이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을 지향하며 일류대학으로의 진학에만 치중하지 않는 모습을 견지한다면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적 인식인 입시 명문화만을 추구 할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서울지역에 집중되고, 다른 시도지역에는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학교의 허가를 시도별로 안배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립형 학교로서의 준비가 안 된 학교에 지역균형을 내세워서 억지로 배정을 한다면 이 자체가 ‘자립형’ 사립학교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지원범위를 어느 정도로 개방하느냐는 학교자체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현재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들처럼 지원범위를 전국에 개방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는 이 제도도입과 더불어 자율학교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자립여건에서는 미흡하지만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하는 학교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입시위주로 일류학교를 따지는 국민 일반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납입금 수준이 지금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보듯이 사립학교는 학부모의 경제력의 뒷받침이 있을 때나 선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그런 점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는 실지로 경제적 소외계층의 자녀들과는 거리가 먼 학교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현실을 보완할 제도적 방안이 함께 강구되지 않으면 국민적 위화감을 심화시켜 제도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공립학교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에서도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학비지원제도나 이 학생들로 위한 할당 제도를 두고 있다.
학부모는 물론, 자립형 사립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관계자들도 대체로 소외계층을 위한 할당제도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할당을 20-30% 정도 두고, 학비를 지원할 장학제도를 국가나 학교가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교육인적 자원부 -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2002
변은희 - 자립형 사립고교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사회회보, 2001
이주호 - 자립형 학교, 교육 선진화를 위한 선택, 교육정책포럼 제85호, 2004
이병하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고교 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 : 수월성 추구를 위한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4
정일환·김경선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제2호, 2002
한만중 - 특목고 혹은 학벌 카르텔의 수혜자 전교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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