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제도의 의의, 생활보호제도의 원칙, 차상위계층의 의미, 차상위계층의 특성, 차상위계층의 규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장과 제언 분석(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생활보호제도의 의의, 생활보호제도의 원칙, 차상위계층의 의미, 차상위계층의 특성, 차상위계층의 규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장과 제언 분석(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활보호제도의 의의

Ⅲ. 생활보호제도의 원칙

Ⅳ. 차상위계층의 의미

Ⅴ. 차상위계층의 특성

Ⅵ. 차상위계층의 규모
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 차상위계층 판별을 위한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3. 가구주의 취업상태

Ⅶ. 차상위계층의 건강보장
1. 건강보장의 확충
1)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확대
2) 의료부조제도의 실시
3)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의 경감과 보험급여의 획기적 확대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3. 빈곤층에 대한 지역보건사업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관에 따라서는 일반 민간병원의 진료비보다 더 높은 진료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충분히 의료기관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빈곤층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공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등은 지역사회에서 특히 빈곤층에서 광범위한 필요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빈곤층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공공의료체계를 통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빈곤층에 대한 지역보건사업
건강보호(health protection), 예방(prevention),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재활 프로그램 등은 원칙적으로 그것의 제공방식에 관계없이 국가의 책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층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은 이들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상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수행하거나 민간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빈곤층이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의 민간부문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책임으로 되어 있는 영역의 경우 재정의 형태에 관계없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 지역정신보건,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이 여기에 속하는 보건사업들이다.
가족계획, 모자보건, 영유아관리, 방문보건 등은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이 주된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빈곤층과 취약층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공공부문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국가의 주된 역할은 재정부담과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민간부문과의 관계에서 기획, 조정, 모니터링의 기능이 추가된다.
그러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중 대인서비스(personal service) 영역에 속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조하여 진행하되, 민간부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취약계층에 속하는 인구집단은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생활보호제도는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의 중심이 되는 제도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전체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제도는 급속한 경제성장속도에 비교해 볼 때 내용이나 수준에 있어 아직도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부터 급여내용,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선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으로 합의된 공식적인 빈곤선마저 설정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복지 수준을 격하시키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의 서비스를 검토해 보면 보편성을 기본으로 한 선별성의 원칙이 적용된 대상자 선정의 문제는 모든 빈민이 빈곤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형화된 기준과 행정적으로 결정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대상이 결정되는 선별성의 원칙만이 관철되고 있으며 급여의 적정성 문제에서도 생계보호의 경우 1995년도 급여수준이 선정기준대비 41.1%, 최저생계비대비 37.8%로서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교육보호 역시 책정된 예산이 적은 결과 보호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앞지르고 있는 사회에서 학용품, 체육복 등 사교육비에 대한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육을 통한 빈곤탈피라는 예방적 대책이 아니라 단순한 치료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을 나타내며, 빈민아동과 다른 아동들의 교육환경을 동등하게 보장해 주지 못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제도는 빈곤의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보장만을 원칙으로 하여 실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 요구(need)를 충족시키고 수준 있는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들을 위한 생활보호사업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극히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급진적인 개혁 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전제로 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 등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직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별정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분보장의 어려움으로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절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현실을 직시하여 예산확보와 과감하고 체계적인 투자를 통하여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꾀하고 아울러 국민의 복지수준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적 약자에 입장을 반영한 빈곤정책의 확대장착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집
박재규(2002), 신자유주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 노동자의 생활보호, 사회과학연구
박능후(1999), 생활보호대상자 분석
손지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쟁점과 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대구여성회
이현주(2000), 빈곤과 차상위계층,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1호
정경배·김미숙(1999),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현황과 정책방향, IMF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방향 세미나 99-01,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키워드

차상위계층,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