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완사업(개념,종류,유형,공적부조,사회보험,빈곤아동소득보완,신문기사,개선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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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득 보완 사업의 개념

Ⅱ. 소득 보완 사업의 종류
1. 소득 보완 사업의 두 가지 유형
2. 소득 보완 사업의 종류
1)공적 부조
(1) 공적 부조의 개념
(2) 공적 부조의 원리
(3)공적 부조 실시상의 원칙
(4)우리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공적 부조의 종류
(5)공적 부조에 의한 소득 지원
2) 사회보험
(1)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종류

Ⅲ. 공적 부조와 사회 보험의 차이

Ⅳ. 아동복지에서의 소득 보완 사업의 중요성

Ⅴ. 소득 보완 사업과 관련된 신문 기사

Ⅵ. 소득 보완 사업의 개선점

본문내용

없지만 보험사마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통해 제한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e-mail]>
6. 연합뉴스 2005년 9월 1일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일제조사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제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빈곤문제가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찾아내어 보호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 9월1일부터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보 및 일제조사기간 설정·운영>
○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 및 신청조사기간을 40일간(‘04. 9. 5 ∼ 10. 14) 설정·운영하여
- 이웃주민이나 통(리)·반장 등의 협조를 얻어 빈곤층을 적극 발굴보호하고,
- 보건소, 전기·수도·가스공급업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명단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토록 하였다.
○ 조사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보호하되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각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 차상위 계층 12세미만 아동,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하고, 자활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시·군·구 자체 지원 사업, 민간지원 연계 추진 등 지원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강구키로 하였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는 지원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생계급여 실시
-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급여, 자활급여, 경로연금 등 지원방안 적극 강구
·차상위 계층 12세 미만 아동 및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료급여,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 기타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시·군·구 자체 지원 사업, 민간지원 연계 등 추진
아울러 동기간 중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일제 조사 지원계획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민간복지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비치
- 기타 지자체 시(군·구)정 홍보지에 게재 및 현수막 게시 등
특히, 복지부는 일제조사기간 동안 지역사회 주민이나 민간복지단체, 민간시설 등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주기를 당부하였다.
Ⅵ. 소득 보완 사업의 개선점
1) 법적 근거의 강화 측면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규정이 없이 행정차원에서 보호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이의 규정 삽입이 요구된다. 사회보험의 재정 및 확대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아동수당법과 자영자에 대한 연급제도의 확대 그리고 고용보험제도의 충실한 실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2) 공적부조제도의 합리적 운영측면
-급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제한되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고로 인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가출, 시설입소 등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공적 부조 수혜범위 확대 측면
-현재 아동에 대한 공적부조제도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수용아동만을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는 또 하나의 요보호 아동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중 대부분(85% 이상)을 차지하는 육아시설 입소아동 중 가정의 빈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입소한 아동은 67%나 되고, 부모사망 6.7%, 아동의 가출3.3%, 미아7.3%, 기아15.7%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기능을 보완하는 공적 부조의 수혜범위가 확대되고 부조수준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시설아동의 가정 복귀 내지 시설에 입소할 정도의 심각한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4) 급여내용의 재조정 및 보호수준의 현실화 측면
- 급여내용의 재조정 : 교육급여의 범위(대학까지 학비지원 등)가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정도에 따라 계층의 상승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급여수준의 현실화 : 현재 거택보장자와 시설보장자에게 지급되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의 생계보호수준은 개인과 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미흡할 뿐 아니라 가족구성의 특성인 연령, 성별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복지사무소 기능을 통한 전달체계 확립 측면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 되어 문제와 욕구를 정확하게 진단 파악 할 수 있는 복지사무소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소년소녀가장들의 상담에 응하고, 각종 서비스 신청의 중심 창구로서 전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달체계가 확립 될 수 있다.
6) 서비스 프로그램 측면
- 가사보조서비스 : 한 조사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가사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5.2%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욕구가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 가정생활을 지원, 강화해 주는 가사보조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가정보육 및 위탁보호서비스 : 소년소녀가장 중 동생을 보살펴 주어야 할 경우 그 대상자를 가정보육이나 위탁보호서비스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전문상담서비스 : 상담서비스로는 심리정서적 문제의 상담, 성격문제 상담, 가족 및 친척과의 관계상의 문제와 가족역할 문제에 대한 상담 등 다양한 전문상당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서비스 :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산하의 공공 직업훈련소에 대한 정보제공과 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안내소 등 정보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직업소개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참고 문헌
아동복지 성영혜, 김영진 공저 동문사 1997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나남출판 2005
사회복지개론 표갑수 나남출판 2002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남기민 양서원 2001
※참고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
동아일보 www.donga.com
매일경제 www.mk.co.kr
프레시안 www.pressian.com
경향신문 www.khan.co.kr
국민일보 www.kukminilbo.co.kr
다음 www.daum.net

키워드

소득보완사업,   빈곤아동소득보완,   공적부조,   사회보험,   저소득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