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정리 및 요약 (사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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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는 그가 영위하려는 사업의 규모와 성질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본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본충분의 원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칙에 대해서 긍정한다.
Ⅲ.사견
나는 다수설에 찬성한다. 따라서 다수설로 본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자본 3원칙은
ⅰ)자본확정의 원칙
현행 우리 상법의 규정에도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기재사항이며 회사의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 반드시 발행되어야하고, 이렇게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전부 인수와 납입이 되어야하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자본확정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ⅱ)자본충실의 원칙
회사는 자본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납입기일에 있어서의 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전부이행에 있어서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규제등을 보면 자본충실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자본불변의 원칙
이 원칙은 자본을 임의로 변경시키지 못하며 자본의 변경을 위하여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감소시에만 엄격한 법적절차를 요구한다.
(정관의 변태설립사항)
Ⅰ.변태설립사항의 의의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재산인수·회사의 부담이 되는 설립비용·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이나 보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것들을 회사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위험한 약속 또는 변태설립사항이라 한다.
Ⅱ.변태설립사항의 종류
ⅰ)특별이익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은 변태설립사항으로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생긴다. 특별이익이란,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발기인에게 부여되는 이익이다. 이는 부여된 뒤에는 이익의 성질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양도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ⅱ)현물출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는 이유는 현물출자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회사의 가치가 떨어져 출자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 현물출자를 과소평가한 경우에는 회사가 튼튼해지나 나머지의 돈을 탈세할 수도 있기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ⅲ)재산인수
발기인은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여 회사를 위하여 지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물출자는 단체법상의 출자행위이나 재산인수는 개인법상의 거래행위이다.
ⅳ)설립비용등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도 변태설립사항으로 이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설립비용이란,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발기인이 받을 보수란,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설립비용은 발기인 자신이 비용해야하며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이에 대해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해 구상 할 수 없다.
설립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전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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