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주체
Ⅱ. 내용
Ⅲ. 절차
Ⅳ. 형식
Ⅱ. 내용
Ⅲ. 절차
Ⅳ. 형식
본문내용
때문에 허가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Ⅳ. 형식
요식행위의 경우
1.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2. 서명날인을 결한 행위는 무효이며, 3. 이유일자 등의 부재의 경우 일자의 결여는 무효가 아니다.
Ⅳ. 형식
요식행위의 경우
1.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2. 서명날인을 결한 행위는 무효이며, 3. 이유일자 등의 부재의 경우 일자의 결여는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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