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임제] 대통령4년중임제 개헌논의에 대한 나의 견해-4년중임제장점, 단점

소개글

[대통령중임제] 대통령4년중임제 개헌논의에 대한 나의 견해-4년중임제장점, 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통령제란?

2.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외국 대통령제의 비교
1)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2) 미국의 대통령제
3) 프랑스의 대통령제

3. 우리나라 대통령 5년단임제의 역사

4.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

5. 대통령 4년중임제의 정의 및 장단점
1) 대통령 4년중임제의 정의
2) 4년중임제의 장단점
① 4년중임제의 장점
② 4년중임제의 단점

6. 우리나라 대통령 중임제의 역사

7. 다른 나라의 중임제 사례
1) 미국의 중임제 사례
2) 프랑스의 중임제 사례

8. 대통령 4년중임제에 대한 여론

9. 대통령 4년중임제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력집중현상은 헌법권한을 초월한다. 7년 이라는 기간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해 길며 재임하게 될 경우 14년 이라는 장기 집권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이 기간이 국가원수로서의 임무수행에 적절한 기간이라 말하고 있다. 실제로 혼란을 거듭하던 프랑스의 정치체제는 5공화국 이후 체제가 안정됨을 보인다.
8. 대통령 4년중임제에 대한 여론
개헌론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차기 정권보다는 현 정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력 형태에 대해서는 여야 개헌론자들이 희망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0월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개헌 시기에 대한 물음에 '현 정권에서 개헌'이 37.6%, '다음 정권에서 개헌'이 28.7%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5년 단임제 22.7%, 의원 내각제 10.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소신’이라고 밝힌 분권형 대통령제는 6.2%로 매우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9. 대통령 4년중임제에 대한 나의 견해
최근 정치권에서 한나라당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통령중임제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것은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지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제 개헌은 아직 시기강조이며, 본인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으며 개헌안에 반대를 했다. 개헌안 자체 보다 정황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 당시의 ‘정황’이 효과적인 개헌안을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5공화국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방송, 통신매체의 발달은 이를 가속시켰다. 국민들은 더 이상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든지, 독재를 의심한다는 말은 아직 국민들의 의식을 우매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업무파악 기간과 정권말기에 오는 레임덕 등을 고려하면 집권기간이 너무 짧고,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 또한 훌륭한 인물인지를 판가름하는 '재신임'여부를 알 수 없고, 훌륭한 인물이었을 경우 단기간에 끝나버린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회의원선거를 대선과 따로 함으로써 야기되는 국정혼란과 국가재정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이 모든 현상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4년 중임제의 약점으로는 국회의원과 함께 선거를 하므로 대통령의 중간심판이 불가능 하다는 것과,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하지만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가 대선과 거의 맞물려 있었기에 단임제임에도 중간심판이 불가능 했다. 중임제로 바뀐다 해도 재 보궐선거 등으로 중간심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한 크게 성장한 국민의식은 단임제이든 중임제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성숙했다. 때문에 단임제를 주장하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하루빨리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옳은 것이 있으면 신속히 바꾸는 성숙한 정치의식을 기대해 본다.
Ⅲ. 결론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 내지 독재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정책 평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분절이 생기게 된다. 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4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이 중간 선거를 통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비교적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으며,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조금이나마 분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과거 독재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5년 단임제의 단점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원론적으로는 ‘4년 중임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개헌 논의는 항상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론을 꺼냈을 때는 한나라당이 반대했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책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다. 아무리 여권에서 개헌추진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있다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도리가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에 공감하고 있다면 여야가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1. 강경근, 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헌법의 재인식과 개정 방향), 북마크, 2010.
2. 강상호, 한국의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 :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2007.
3. 위종우, 한국 대통령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8.
4. 정원경, 권력분립과 대통령제 :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조선대 대학원, 2008.
5. 최병선·김선혁, 분권헌법(선진화로 가는 길), 동아시아연구원, 2007.
6. 정진민,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8.
7.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역사비평사, 2008.
8. 국창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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