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아동복지정책내용분석,한국의 아동복지정책 과제와 방향

소개글

아동복지정책,아동복지정책내용분석,한국의 아동복지정책 과제와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 개념
2. 아동복지정책내용분석
1) 적용대상(할당)
2) 급여의 형태
3) 전달체계
4) 재원
3. 한국의 아동복지정책 과제와 방향
1) 아동복지의 정책목표와 가치체계와 방향
2) 정책유형별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은 비중을 차지하였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가 발전되면서 비중이 약화되었고 이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도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산투쟁에 앞장 설 위체에 있지 않다. 그리고 아동복지의 대상자는 아동들이다. 아동들은 사회에 그들의 절박성을 호소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아동문제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노력이 강력히 요구된다. 그래서 정부나 민간이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자원을 이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3.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1) 아동복지의 정책목표와 가치체계와 방향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정책목표와 가치체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첫째, 보편적인 아동복지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결손가정의 아동이나 기아, 미혼모 아동 등 일부 요보호아동에만 국한하여 있고 일반가정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결여되어 있다. 일반가정 아동의 문제에 대처하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최저생활보장, 교육, 보건, 주택 등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로서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과 친권보호의 관점에서 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자유방임에 치우쳐 있어 아동보호에 관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이어서 정책목표에서도 가족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원이 지원되지 않는 가족책임주의는 자유방임에 불과하다. 가족이 아동보호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이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공권력 개입의 관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의 복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가정이나 부모에 대하여 강제적인 공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공유확대와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정책유형별 과제와 방향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정책유형별 과제와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OECD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또는 가족수당)등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소득보장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입양과 가정위탁 프로그램은 기아나 미혼모의 아동 등 극히 제한된 요보호아동의 대체가정 서비스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정서적 문제 등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대체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 아동강제보호 서비스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로 발전하되, 새로운 형태의 아동복지 공급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서구의 문화적 전통과 상이한 한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아동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계시켜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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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아동복지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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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수 박광준(1995) 선진국의 아동복지 시설,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형 오정수(1993)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보선사회연구원(1992)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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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하외 4명(2001)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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