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급여분석, 보험급여 실적, 요양기관현황, 보험료부과액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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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의 정의 및 목적
1) 건강보험의 정의
2)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3)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4) 건강보험의 원칙
5)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6)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7) 급여의 종류

2.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3. 건강보험의 급여 분석
1) 목표체계
2) 대상체계
3) 급여 체계

4. 보험급여 실적

5. 요양기관 현황

6. 보험료부과액 현황

본문내용

수 있다.
기관에서는 건강보험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을 양성해야 한다. 단순히 일정기간마다 보직을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인계 및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책임감과 전문성 배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급자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정과 서류가 존재해야함을 인지하고 원활한 수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기관, 국가의 협조에 응할 필요가 있다.
ⓗ 접근용이성
얼마나 국민건강보험이 우리의 삶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느냐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는 불필요한 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수급자가 원활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신청, 절차,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야 한다. 예로 홈페이지나 홍보동영상등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상담원등의 자질 향상도 좋은방법의 하나가 될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가 접근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5) 재원 체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함을 원칙으로 갹출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감안한 부과표준소득에 의하여 등급별로 세대당 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지니고 있다.2)현재 직장보험의 경우는 임금소득자가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족이 피부양자로서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역보험의 경우는 모든 세대원이 가입자이며 세대주가 대표하여 세대구성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6. 보험료부과액 현황
- 보험료 부과총액 5조 7,210억원,
직장보험료 4조 2,044억원 부과, 지역보험료 1조 5,166억원 부과
-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 62,370원
직장 가입자 월평균 62,314원, 지역 가입자 월평균 62,447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3
보험료(억원)
- 직장
- 지역
88,562
52,408
36,154
109,277
68,719
40,558
137,409
91,684
45,725
156,142
108,283
47,859
169,277
121,209
48,068
188,106
138,975
49,141
217,287
163,485
53,802
57,210
42,045
15,165
세대당 월보험료(원)
- 직장
- 지역
32,713
28,830
36,253
37,200
35,209
39,071
43,978
44,581
43,390
47,787
49,675
45,818
50,080
52,956
46,871
53,773
57,092
49,688
59,278
62,430
55,054
62,370
62,314
62,447
1인당월보험료(원)
- 직장
- 지역
11,274
9,542
12,982
13,425
12,220
14,650
16,248
15,727
16,807
17,985
17,752
18,256
19,104
18,999
19,237
20,851
20,713
21,050
23,690
23,449
24,065
25,196
23,642
27,723
주) 1인당 월보험료는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지역보험료 징수율 현황 (2008년 1/4분기)
◎ 2004년 이후 년도별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높아지는 추세
◎ 지역보험료의 징수액은 1조 5,166억원, 93.1% 징수율(징수액÷부과액)
그림-5 지역보험료 징수율 월별추이
(2008년 1분기)
그림-6 연도별 지역보험료 징수율 추이
① 정부의 재원
ⓐ 정부의 일반예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 수 록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진다. 한편, 공공부문의 재원 가운데 정부의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에 대한 의존도에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떤 국가들은 복지의 재원을 대부분 일반예산에서 조달하는 가하면, 어떤 국가들은 사회보장성 조세의 비중이 커 정부 일반예산으로 부터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의 일반예산은 사회보장성 조세와 더불어 사회복지의 중요한 재원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예산이나 사회보장성 조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커져 사회복지는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의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복지의 재원을 일반예산에서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한 재원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인 평등 - 소득재분배 - 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은 사회보장성 조세나 자발적 기여 등과 같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누진적이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급여를 하는 것이 다른 재원들에 비해 소득재분배적 급여를 하는데 제한이 적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성 조세는 일종의 보험료와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보험 수리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목적세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로서 일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한국에서는 지방세 중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의 목적세가 있다.
[참고문헌]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국민건강공단(2008).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공단(200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박영미(200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1권 1호
장명화(2007). 사회복지정책론. 영민
김경우(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이영희(2008). 사회복지정책과제도. 다림기획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박병현(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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