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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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의 기본원리

2. 태아의 권리능력

3. 동시사망의 추정

4.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5. 민법의 규율대상과 규율방법

6.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제한

7.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8.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9.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10. 법인의 본질과 유용성

본문내용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 의무를 지고 반면에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부재자가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종전의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법인의 본질과 유용성
법인의 본질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의 태도가 있다. 먼저 의제설의 경우에는 법인은 고유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행동한다는 설로 법인의 실체성을 거부한다. 즉, 법인은 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 기술로 본다. 이에 대응하는 설이 실재설인데 법인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안에서도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고유의 생명과 의사를 가지는 사회적 실재체라고 보는 유기체설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인적 물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목적 구속적 조직체로 나뉘어진다. 마지막으로 다원설이 있는데 이는 법인은 법기술적 측면과 실체적, 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갖춘 것이므로 이 둘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이다. 최근에는 민법은 어느 한쪽의 이론을 토대로 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실재설과 의제설의 양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제도의 유용성은 무엇일까? 첫째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많은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인과 구성원 사이의 재산관계를 분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50명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가 어느 은행과 거래를 할 때 사람만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50명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소요가 있을 수 있으나 단체의 대표자가 은행과 거리를 하면 간명하게 처리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둘 째 재단법인에서는 단체의 재산과 구성원 및 출연자의 개인 재산을 법적으로 별개의 재산으로 파악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체에 대한 채권자는 그 단체의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고, 구성원에 대한 채권자는 그 구성원 개인의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모든 법인에 이러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키워드

민법,   기본원리,   태아의권리능력,   동시사망,   행위무능력자제도,   법정대리인,   실종신고,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