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패의 정의, 유형, 타국과의 비교

소개글

공직 부패의 정의, 유형, 타국과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패의 정의>
-스카트
-헌팅턴
-김영종
-하이덴하이머
<부패의 여러가지 유형>
-존스톤
-전영평
-부패의 주체에 따른 유형
-부패의 구조화, 제도화에 따른 유형
-부패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용도에 따른 유형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비교>
-미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본문내용

위 등의 범죄를 고발하는 경우 대만 화폐 30만 원(약 900만 원)이하의 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행위자 검거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상금을 지급한다. 이 점은 고발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부정주장법’과 맥을 같이 한다.
3. 한국
우리나라에는 부패방지기본법 제 78조에 ‘비호방임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그 소속 직원에게 부정의 증거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비호하거나 고발하지 않을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담고있다. 이는 대만의 ‘감난시기탐오치죄조례’ 제 13조를 참조한 것이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경우 내부제보자의 권리보호보다는 부패방지법의 효과적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한다.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진술을 금지하고 소송과정 중 제보자에 관한 개인기록사항을 은폐 혹은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제보자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5. 말레이시아
‘부정행위방지법’ 제 20조에서 제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대만처럼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장치로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사상의 보복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부비리고발제도의 본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강성남, 1999,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비교론적 시각, 장원출판사
출처: 강성남, 1999,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비교론적 시각, 장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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