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심층 검토

소개글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심층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Ⅲ.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Ⅳ. 단협위반의 효과
Ⅴ. 단협의 구체적 내용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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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조항
① 개념
인사조항이란 채용, 인사이동, 휴직, 상벌, 해고 등의 인사에 관한 단협상의 조항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원 또는 조합간부의 해고에 대해 노조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해고 협의/동의 조항이다.
② 학설
해고 협의/동의 조항에 위반하는 해고 등의 효력에 대하여, ⅰ) 이 조항을 채무적 부분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해고라도 그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사용자는 노조에 대해 협약위반의 책임만을 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 해고하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③ 판례의 태도
판례는 동의조항에 위반하는 해고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가 동의권을 포기하거나 중대하게 남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항 위반의 해고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판례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검토의견
4) 조합활동조항
조합활동조항이란 노조전임제,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언론활동, 조합게시판의 설치, 조합비 공제 등 조합활동에 관한 단협상의 제조항을 말한다.
5) 쟁의조항
쟁의조항이란 쟁의개시후에 지켜야 할 질서를 정한 조항으로 쟁의행위의 예고, 쟁의행위 중의 질서유지/시설보전,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지정 등이 있다.
반면,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 발생 이전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규정한 단협상의 조항을 말한다.
6) 면책조항
면책조항이란 쟁의행위기간 중의 행위에 관해 일체의 책임 또는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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